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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

배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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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단행본
개인저자배종대
홍영기
서명/저자사항형사정책 / 배종대 ; 홍영기 [공]저.
판사항제2판.
발행사항서울 : 홍문사, 2022.
형태사항xxix, 543 p. : 삽화 ; 26 cm.
대등서명Kriminalpolitik
ISBN9788977707146
서지주기서지적 각주, 주요 참고문헌(p. 509-528), 사항색인(p. 529-543) 포함
비통제주제어형사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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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처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매체정보
1 E559552 364 배752ㅎㅎ2 중앙도서관/제2자료실(4F)/ 대출가능

초록

목차 일부




적어도 형사법영역에서라도 학설과 판례내용을 넘어, 법제도와 실정법의 토대를 이루는 여러 이념과 원칙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데에 이 책을 기획한 목적이 있었다. 수험서가 아닌 법분야의 책에 아직도 독자들의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만으로도 함께 책을 쓴 공저자의 보람은 충분했다. 그 모든 분들에게, 그리고 이런 내용의 책에 큰 관심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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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형사법영역에서라도 학설과 판례내용을 넘어, 법제도와 실정법의 토대를 이루는 여러 이념과 원칙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데에 이 책을 기획한 목적이 있었다. 수험서가 아닌 법분야의 책에 아직도 독자들의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만으로도 함께 책을 쓴 공저자의 보람은 충분했다. 그 모든 분들에게, 그리고 이런 내용의 책에 큰 관심을 갖고서 정성껏 만들고 관리해준 임진우 팀장을 비롯한 홍문사 임직원 모두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번 수정작업에 도움을 준 이보경 조교에게도 아울러 고맙다는 인사를 전한다.새 판을 내야 할 몇 가지 변화가 있었다. 형법의 낙태죄규정이 무효가 되었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대체복무가 주어지고 있으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논의도 더 다채로워졌다. 통계수치 가운데 달라진 것도 많고, 독자들의 반응을 접하면서 더 추가하고 싶어진 부분도 있었다. 그러나 사회와 국가 그리고 법제도가 범죄를 대할 때 가져야 할 합리적인 시각과 효율적인 정책을 위한 원리를 적은 책이기 때문에 전체 맥락에서 달라진 것은 없다. 제도화된 형사사법을 통해 실현할 수 있는 정의의 분량은 극히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 그렇기에 인간의 모임이 자연스럽게 갖추어온 여러 지혜로운 방법에 더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공저자는 전보다 더 깊이 절감하고 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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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론
 제2편 범죄원인론
 제3편 범죄대책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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