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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法學

성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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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단행본
개인저자성낙인
서명/저자사항憲法學 / 成樂寅 著.
판사항제22판.
발행사항파주 : 法文社, 2022.
형태사항cx, 1776 p. ; 26 cm.
대등서명Constitutional law
ISBN9788918912738
일반주기 부록: 대한민국헌법
서지주기서지적 각주, 참고문헌(p. cix-cx), 색인(p. 1715-1776) 포함
비통제주제어헌법,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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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처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매체정보
1 E559554 342 성21162ㅎ22 중앙도서관/제2자료실(4F)/ 대출가능

초록

목차 일부




독자들의 성원에 힘입어 「헌법학」 제22판을 출간한다. 제22판에서는 2022년 1월 15일까지 판례와 개정 법률을 반영하고, 헌법학자들의 소중한 논저들도 충실히 반영하였다. 헌법소송 등에서 양이 늘게 되었다. 내년에 간행될 제23판에는 교수님들과 독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외국이론 등은 과감하게 축소하고자 한다.지난 1년간 많은 법률이 제ㆍ개정되었다....

목차 전체




독자들의 성원에 힘입어 「헌법학」 제22판을 출간한다. 제22판에서는 2022년 1월 15일까지 판례와 개정 법률을 반영하고, 헌법학자들의 소중한 논저들도 충실히 반영하였다. 헌법소송 등에서 양이 늘게 되었다. 내년에 간행될 제23판에는 교수님들과 독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외국이론 등은 과감하게 축소하고자 한다.지난 1년간 많은 법률이 제ㆍ개정되었다. 행정기본법, 지방자치법, 국회법, 정부조직법,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근로기준법, 법원조직법 등 수많은 법률이 제정되거나 개정되어 이를 충실히 반영하였다. 개정된 법률 중에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나 헌법불합치결정을 반영한 내용도 다수 있다. 그런데 국회의 법률개정 과정에 새로운 문제점이 드러난다. 예컨대 지방자치법은 2021년 1월 12일에 전부개정되었지만 그 시행일은 2022년 1월 13일이다. 그런데 개정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2021년에 세 차례에 걸쳐서 기존 지방자치법을 일부개정되었다.


목차

목차 일부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제2장 헌법의 제정ㆍ개정과 헌법의 변천ㆍ보장
제3장 국가의 본질과 국가형태
제4장 대한민국헌법의 구조와 기본원리
제2편 정치제도론
제1장 정치제도의 일반이론
제2장 국회
제3장 정부
제4장 법원
제5장 헌법재판소
제3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일반이론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제3장 평등권
제4장 자유권...

목차 전체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제2장 헌법의 제정ㆍ개정과 헌법의 변천ㆍ보장
제3장 국가의 본질과 국가형태
제4장 대한민국헌법의 구조와 기본원리
제2편 정치제도론
제1장 정치제도의 일반이론
제2장 국회
제3장 정부
제4장 법원
제5장 헌법재판소
제3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일반이론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제3장 평등권
제4장 자유권
제5장 참정권(정치권)
제6장 사회권(생존권)
제7장 청구권적 기본권
제8장 국민의 기본의무

저자소개



저자 : 성낙인

成樂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ㆍ박사과정 수료

프랑스 파리2대학교 법학박사과정 수료(D.E.A.)ㆍ법학박사(Docteur en droit)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영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사법시험, 행정ㆍ입법ㆍ외무고시 및 군법무관시험 위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한국공법학회 회장, 국제헌법학회 한국지부 회장, 한국법교육학회 회장

대통령자문 교육개혁위원회 위원,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국회 헌법연구자문위원회 부위원장

경찰위원회 위원장, 통일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법무부 사법시험관리위원회 위원, 대검찰청 제도개선 위원장

동아시아연구중심대학협의회(AEARU) 의장

서울대학교 제26대 총장,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헌법학)

  [주요 저서 및 논문]

헌법학논집(법문사, 2018), 국가와 헌법 Ⅰ(헌법총론ㆍ정치제도론), Ⅱ(기본권론)(법문사, 2018)

헌법개론 제11판(법문사, 2021), 헌법소송론 제2판(공저, 법문사, 2021)

Les ministres de la Ve R?publique fran?aise(Paris, L.G.D.J., 1988)

판례헌법 제4판(법문사, 2014), 헌법과 국가정체성(박영사, 2019)

헌법과 생활법치(세창출판사, 2017), 대한민국헌법사(법문사, 2012)

프랑스헌법학(법문사, 1995), 선거법론(법문사, 1998)

헌법연습(법문사, 2000), 한국헌법연습(고시계, 1997ㆍ1998)

언론정보법(나남출판, 1998), 공직선거법과 선거방송심의(나남출판, 2007)

세계언론판례총람(공저, 한국언론연구원, 1998), 자금세탁방지법제론(경인문화사, 2007)

헌법판례 백선(법문사, 2013), 주석헌법(공저, 법원사, 1990)

만화 판례헌법 1(헌법과 정치제도), 2(헌법과 기본권)(법률저널, 2013)

우리헌법읽기,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과 법학교육(법률저널, 2014)

한국헌법과 이원정부제(반대통령제), 정보공개와 사생활보호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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