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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法學原論

정종섭

상세정보
자료유형단행본
개인저자정종섭
서명/저자사항憲法學原論 / 鄭宗燮 지음.
판사항제13판.
발행사항서울 : 博英社, 2022.
형태사항lvii, 1703 p. ; 27 cm.
대등서명Contitutional law
ISBN9791130341484
서지주기참고문헌(p. xlv), 색인(p.1687-1703) 포함
비통제주제어헌법이론,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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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처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매체정보
1 E559555 342.519 정7551ㅎ13 중앙도서관/제2자료실(4F)/ 대출가능

초록

목차 일부




우리는 대한민국을 건국하면서 비로소 대한민국헌법을 우리 손으로 만들었고, 헌법에 따라 사는 나라를 실현하려고 노력해왔다. 그 과정에서 현실에서는 헌법과 현실이 별개로 존재한 적도 많았고, 헌법이 지배하는 국가가 무엇을 말하는지 이에 대한 이해도 저조하였다. 그렇지만 헌법학자는 때로는 현실을 비판하면서 가장 좋은 헌법국가에 대하여 연구하여야 하고 그 담...

목차 전체




우리는 대한민국을 건국하면서 비로소 대한민국헌법을 우리 손으로 만들었고, 헌법에 따라 사는 나라를 실현하려고 노력해왔다. 그 과정에서 현실에서는 헌법과 현실이 별개로 존재한 적도 많았고, 헌법이 지배하는 국가가 무엇을 말하는지 이에 대한 이해도 저조하였다. 그렇지만 헌법학자는 때로는 현실을 비판하면서 가장 좋은 헌법국가에 대하여 연구하여야 하고 그 담론을 펼쳐나가야 한다. 여기서는 인간관, 국가관, 자연관의 문제들이 생겨나고, 철학적 문제들은 필히 관통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책은 이러한 문제들을 붙잡고 저자가 오랫동안 연구한 것이다. 저자가 이론에만 매몰된 것은 아닌가 하는 물음도 스스로 물어보기도 하지만, 짧은 기간 동안이나마 헌법재판소, 정부, 입법부에 참여하면서 무엇이 문제이며, 헌법국가를 실현하려면 무엇이 갖추어져야 하는지, 장애물은 어떻게 극복하고 해소하여야 할 것인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보는 좋은 기회였기도 했다.


목차

목차 일부


1

헌법의 기초와 원리

제1편  헌법의 기초

제1장 헌법의 개념과 본질
제1절  헌법의 개념
1. 국가법과 국가
[1] 제1 국 가 법5
[2] 제2 국    가7
[3] 제3 국가형태16
2. 헌    법
[4] 제1 헌법의 개념21
[5] 제2 국가법과 헌법27
[6] 제3 관습헌법28
제2절  헌법의 특성
[7] 제1 개    설32
[8] 제...

목차 전체


1

헌법의 기초와 원리

제1편  헌법의 기초

제1장 헌법의 개념과 본질
제1절  헌법의 개념
1. 국가법과 국가
[1] 제1 국 가 법5
[2] 제2 국    가7
[3] 제3 국가형태16
2. 헌    법
[4] 제1 헌법의 개념21
[5] 제2 국가법과 헌법27
[6] 제3 관습헌법28
제2절  헌법의 특성
[7] 제1 개    설32
[8] 제2 최고규범32
[9] 제3 윤곽규범34
[10] 제4 시원규범36
[11] 제5 정치규범36
제3절  헌법의 기능
[12] 제1 기본권의 보장38
[13] 제2 국가의 창설38
[14] 제3 국가권력의 조직과 제한39
[15] 제4 공동체의 유지ㆍ통합40
[16] 제5 정치적 정의와 평화의 실현41
제4절  헌법과 헌법재판
[17] 제1 헌법국가에서의 헌법재판41
[18] 제2 헌법재판에 의한 권력통제와 헌법질서의 유지42
제2장 헌법의 제정과 정당성
제1절  헌법의 제정
[19] 제1 개    설43
[20] 제2 헌법제정권력45
[21] 제3 헌법제정의 방법51
[22] 제4 헌법제정의 한계53
제2절  헌법의 정당성
[23] 제1 개    설56
[24] 제2 내    용56
[25] 제3 기    능58
제3장 헌법의 규범력과 헌법의 보호
제1절  헌법의 규범력
[26] 제1 개    설59
[27] 제2 규범력의 보장61
제2절  헌법의 보호
1. 헌법보호제도의 발달
[28] 제1 헌법보호의 의의63
[29] 제2 헌법수호자 논쟁63
2. 헌법보호의 수단
[30] 제1 개    설65
[31] 제2 헌법개정권력에 의한 침해와 보호방법65
[32] 제3 국가영역에서의 침해와 보호방법66
[33] 제4 사회영역에서의 침해와 보호방법67
[34] 제5 국가비상사태와 헌법의 보호68
[35] 제6 헌법보호의 한계71
3. 저 항 권
[36] 제1 저항권의 개념71
[37] 제2 저항권의 근거73
[38] 제3 저항권의 법적 성격73
[39] 제4 저항권 행사의 요건74
[40] 제5 저항권의 실효성75
[41] 제6 현행 헌법과 저항권76
제4장 헌법의 변동
제1절  개    관
[42] 제1 개    념78
[43] 제2 헌법규범과 사회현실78
제2절  헌법의 변천
[44] 제1 개    념82
[45] 제2 인정여부83
[46] 제3 헌법변천과 헌법해석84
제3절  헌법의 해석
[47] 제1 헌법해석의 의의와 특성85
[48] 제2 헌법해석의 주체88
[49] 제3 헌법해석의 목표89
[50] 제4 헌법해석의 방법92
[51] 제5 헌법해석의 지침93
[52] 제6 헌법해석의 한계96
제4절  헌법의 개정
[53] 제1 개    설97
[54] 제2 헌법개정의 방법99
[55] 제3 헌법개정의 절차101
[56] 제4 헌법개정의 한계104
제5장 헌법의 적용범위
[57] 제1 인적 적용범위111
[58] 제2 장소적 적용범위116

제2편  헌법의 기본원리

제1장 국민주권
[59] 제1 주권의 개념127
[60] 제2 국민주권128
제2장 기본권의 보장
[61] 제1 헌법으로서의 권리장전130
[62] 제2 「헌법적 권리」의 성문화130
[63] 제3 기본권의 실효성 보장131
제3장 공동체의 보장
[64] 제1 공동체의 존속과 안전132
[65] 제2 국가의 존속과 안전133
[66] 제3 공동체의 보장과 기본권의 보장133

제4장 국가구조원리
제1절  개    관
[67] 제1 개    념134
[68] 제2 내    용134
[69] 제3 상위가치와 국가구조원리134
제2절  민주국가원리
[70] 제1 개    설135
[71] 제2 국가의사결정의 민주적 정당성137
[72] 제3 국가의사결정의 방식140
[73] 제4 정    당146
[74] 제5 적용영역163
제3절  법치국가원리
[75] 제1 개    설168
[76] 제2 내    용170
[77] 제3 성    격195
제4절  국가형태원리
[78] 제1 개    념196
[79] 제2 단일국가196
[80] 제3 연방국가196

제3편  한국 헌법의 역사와 기본원리

제1장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과 개정
[81] 제1 1948년헌법: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 대한민국의 건국201
[82] 제2 1952년헌법: 제1차 개정206
[83] 제3 1954년헌법: 제2차 개정208
[84] 제4 1960년6월헌법: 제3차 개정209
[85] 제5 1960년11월헌법: 제4차 개정210
[86] 제6 1962년헌법: 제5차 개정211
[87] 제7 1969년헌법: 제6차 개정213
[88] 제8 1972년헌법: 제7차 개정214
[89] 제9 1980년헌법: 제8차 개정216
[90] 제10 1987년헌법: 제9차 개정219
제2장 한국 헌법의 근본이념과 기본원리
제1절  한국 헌법의 구조
[91] 제1 개    설222
[92] 제2 헌법의 전문223
[93] 제3 헌법의 본문227
제2절  한국 헌법의 근본이념
[94] 제1 국민주권229
[95] 제2 입헌주의231
[96] 제3 기본권의 보장231
[97] 제4 공동체의 보장232
제3절  한국 헌법의 기본원리
1. 국가구조원리
[98] 제1 민주공화국가233
[99] 제2 법치국가235
[100] 제3 단일국가235
2. 경제영역의 기본원리
[101] 제1 헌법과 경제질서236
[102] 제2 시장경제236
[103] 제3 경제에 관한 헌법규정241
3. 사회영역의 기본원리
[104] 제1 개    설245
[105] 제2 사회정의246
[106] 제3 복지국가246
[107] 제4 복지국가의 구현250
4. 문화영역의 기본원리
[108] 제1 개    설252
[109] 제2 문화공동체253
[110] 제3 문화공동체의 구현255
5. 국제영역의 기본원리
[111] 제1 개    설263
[112] 제2 평화주의263
[113] 제3 국제법의 존중268
[114] 제4 외국인의 지위 보장277
2

헌법상의 권리와 의무

제4편  한국 헌법의 역사와 기본원리

제1장 기본권의 발달과 개념
제1절  기본권의 발달과 보장
[115] 제1 개    설283
[116] 제2 기본권보장의 역사283
[117] 제3 한국에서의 기본권의 보장289
제2절  기본권의 개념과 본질
[118] 제1 개    설290
[119] 제2 기본권의 구성요소290
[120] 제3 기본권의 도출과 포섭304
[121] 제4 국가목표규정309
[122] 제5 제도의 보장314
제2장 기본권의 기능
[123] 제1 개    설320
[124] 제2 대국가적 영역320
[125] 제3 대사회적 영역322
제3장 기본권의 주체
제1절  개    설
[126] 제1 기본권의 보유능력과 행사능력324
[127] 제2 「인간의 권리」로서의 기본권325
[128] 제3 「국민의 권리」로서의 기본권326
제2절  기본권의 주체
[129] 제1 국    민326
[130] 제2 법인ㆍ단체334
[131] 제3 정    당339
[132] 제4 외국인ㆍ외국법인339
제3절  기본권의 포기
[133] 제1 개    념343
[134] 제2 포기가능성344
[135] 제3 포기의 요건345
[136] 제4 포기의 효과347
제4장 기본권의 효력
제1절  국가영역에 대한 효력
[137] 제1 이론의 발달348
[138] 제2 효력의 범위349
제2절  사적영역에 대한 효력
[139] 제1 이론의 발달351
[140] 제2 효력의 범위360
[141] 제3 기본권간의 충돌363
제5장 기본권의 제한
제1절  개    관
[142] 제1 기본권의 내용371
[143] 제2 기본권의 제한371
[144] 제3 기본권의 보호영역374

제2절  기본권 제한의 목적
[145] 제1 헌법의 규정375
[146] 제2 목    적376
[147] 제3 목적에 대한 입증책임379
[148] 제4 목적의 정당성 심사379
제3절  기본권 제한의 형식
[149] 제1 헌법에 의한 제한380
[150] 제2 법률에 의한 제한382
[151] 제3 국가긴급권에 의한 제한389
[152] 제4 국제법규에 의한 제한391
제4절  기본권 제한의 한계
[153] 제1 과잉제한금지원칙392
[154] 제2 본질적 내용의 침해금지401
[155] 제3 기본권의 경합403
제6장 기본권의 보호
제1절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156] 제1 의    의407
[157] 제2 내    용409
[158] 제3 한    계410
제2절  기본권의 침해와 기본권의 보호
[159] 제1 개    설413
[160] 제2 국가기관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와 보호414
[161] 제3 사인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와 보호416

제5편  헌법상의 기본권과 의무

제1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162] 제1 의    의419
[163] 제2 법적 성격422
[164] 제3 주    체424
[165] 제4 내    용426
[166] 제5 효    력443
[167] 제6 제한과 그 한계443
제2절  행복의 추구
[168] 제1 의    의444
[169] 제2 법적 성격445
[170] 제3 내    용448
[171] 제4 효    력450
제2장 평등의 보호
[172] 제1 의    의452
[173] 제2 법적 성격453
[174] 제3 주    체454
[175] 제4 내    용456
[176] 제5 효    력476
[177] 제6 제한과 그 한계481
[178] 제7 침해와 구제492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제1절  생명 및 인신의 자유
1. 생 명 권
[179] 제1 의    의495
[180] 제2 법적 성격497
[181] 제3 주    체497
[182] 제4 내    용498
[183] 제5 효    력499
[184] 제6 제한과 그 한계499
2. 인신을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185] 제1 의    의512
[186] 제2 헌법적 근거514
[187] 제3 주    체514
[188] 제4 내    용515
[189] 제5 효    력516
[190] 제6 제한과 그 한계516
3. 신체의 자유
[191] 제1 의    의516
[192] 제2 주    체518
[193] 제3 내    용518
[194] 제4 효    력519
[195] 제5 제한과 그 한계519
4. 인신보호를 위한 헌법원리
[196] 제1 법률주의522
[197] 제2 적법절차원리524
[198] 제3 죄형법정주의527
[199] 제4 이중처벌의 금지539
[200] 제5 친족의 행위로 인한 불이익처우의 금지541
[201] 제6 무죄추정의 원칙542
[202] 제7 영장주의547
[203] 제8 자백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의 제한555
5. 인신보호를 위한 형사절차에 관한 기본권
[204] 제1 진술거부권556
[205] 제2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559
[206] 제3 부당한 체포ㆍ구속으로부터의 자유566
[207] 제4 고문의 금지566
[208] 제5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567
[209] 제6 형사보상청구권569
제2절  정신적 자유
1. 양심의 자유
[210] 제1 의    의569
[211] 제2 주    체575
[212] 제3 내    용576
[213] 제4 제한과 그 한계579
2. 종교의 자유
[214] 제1 의    의597
[215] 제2 주    체599
[216] 제3 내    용600
[217] 제4 효    력611
[218] 제5 제한과 그 한계612
3. 학문의 자유
[219] 제1 의    의615
[220] 제2 법적 성격617
[221] 제3 주    체617
[222] 제4 내    용617
[223] 제5 효    력624
[224] 제6 제한과 그 한계625
4. 예술의 자유
[225] 제1 의    의626
[226] 제2 주    체628
[227] 제3 내    용629
[228] 제4 효    력630
[229] 제5 제한과 그 한계631
5. 언론ㆍ출판의 자유
[230] 제1 의    의633
[231] 제2 법적 성격635
[232] 제3 주    체636
[233] 제4 내    용636
[234] 제5 효    력645
[235] 제6 제한과 그 한계646
6. 집회ㆍ결사의 자유
[236] 제1 의    의671
[237] 제2 집회의 자유671
[238] 제3 결사의 자유683
제3절  사생활 및 정보의 자유
1. 주거의 자유
[239] 제1 의    의686
[240] 제2 법적 성격687
[241] 제3 주    체688
[242] 제4 내    용688
[243] 제5 효    력690
[244] 제6 제한과 그 한계690
2.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245] 제1 의    의692
[246] 제2 법적 성격694
[247] 제3 주    체694
[248] 제4 내    용695
[249] 제5 효    력696
[250] 제6 제한과 그 한계696

3. 통신의 비밀과 자유
[251] 제1 의    의703
[252] 제2 법적 성격706
[253] 제3 주    체707
[254] 제4 내    용708
[255] 제5 제한과 그 한계709
4. 정보의 자유
[256] 제1 의    의719
[257] 제2 법적 성격721
[258] 제3 주    체722
[259] 제4 내    용722
[260] 제5 효    력728
[261] 제6 제한과 그 한계728
제4절  사회ㆍ경제적 자유
1. 거주ㆍ이전의 자유
[262] 제1 의    의742
[263] 제2 주    체743
[264] 제3 내    용744
[265] 제4 효    력746
[266] 제5 제한과 그 한계747
2. 직업의 자유
[267] 제1 의    의748
[268] 제2 주    체750
[269] 제3 내    용752
[270] 제4 효    력754
[271] 제5 제한과 그 한계755
3. 재 산 권
[272] 제1 의    의765
[273] 제2 법적 성격766
[274] 제3 주    체767
[275] 제4 내    용767
[276] 제5 효    력776
[277] 제6 제한과 그 한계776
4. 단결권ㆍ단체교섭권ㆍ단체행동권
[278] 제1 의    의785
[279] 제2 법적 성격788
[280] 제3 주    체790
[281] 제4 내    용792
[282] 제5 효    력799
[283] 제6 제한과 그 한계800
[284] 제7 침해와 구제805
제4장 국정참여적 기본권
제1절  선 거 권
[285] 제1 의    의806
[286] 제2 법적 성격807
[287] 제3 주    체807
[288] 제4 내    용808
[289] 제5 제한과 그 한계809
제2절  공무담임권
[290] 제1 의    의817
[291] 제2 법적 성격818
[292] 제3 주    체818
[293] 제4 내    용819
[294] 제5 제한과 그 한계820
제3절  청 원 권
[295] 제1 의    의826
[296] 제2 법적 성격828
[297] 제3 주    체829
[298] 제4 내    용829
[299] 제5 제한과 그 한계832
제4절  국민투표권
[300] 제1 의    의834
[301] 제2 법적 성격834
[302] 제3 주    체834
[303] 제4 내    용834
[304] 제5 효    력835
[305] 제6 제한과 그 한계835
제5장 사회권적 기본권
제1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306] 제1 의    의836
[307] 제2 법적 성격838
[308] 제3 주    체840
[309] 제4 내    용840
[310] 제5 효    력843
[311] 제6 제한과 그 한계843
제2절  근로의 권리
[312] 제1 의    의844
[313] 제2 법적 성격846
[314] 제3 주    체847
[315] 제4 내    용849
[316] 제5 제한과 그 한계858
[317] 제6 침해와 구제858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318] 제1 의    의859
[319] 제2 법적 성격862
[320] 제3 주    체863
[321] 제4 내    용863
[322] 제5 실현방법870
[323] 제6 제한과 그 한계877
제4절  보 건 권
[324] 제1 의    의881
[325] 제2 법적 성격882
[326] 제3 주    체882
[327] 제4 내    용882
[328] 제5 제한과 그 한계884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제1절  재판청구권
[329] 제1 의    의885
[330] 제2 법적 성격887
[331] 제3 주    체888
[332] 제4 내    용888
[333] 제5 제한과 그 한계914
[334] 제6 침해와 구제922
제2절 국가배상청구권
[335] 제1 의    의923
[336] 제2 법적 성격925
[337] 제3 주    체928
[338] 제4 내    용931
[339] 제5 효    력947
[340] 제6 제한과 그 한계947
제3절  손실보상청구권
[341] 제1 의    의948
[342] 제2 법적 성격950
[343] 제3 주    체951
[344] 제4 내    용951
[345] 제5 제한과 그 한계953
제4절  형사보상청구권
[346] 제1 의    의954
[347] 제2 법적 성격955
[348] 제3 주    체955
[349] 제4 내    용956
제5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350] 제1 의    의959
[351] 제2 법적 성격959
[352] 제3 주    체961
[353] 제4 내    용961
[354] 제5 제한과 그 한계962
제7장 환경권적 기본권
[355] 제1 의    의963
[356] 제2 법적 성격968
[357] 제3 주    체969
[358] 제4 내    용969
[359] 제5 효    력971
[360] 제6 제한과 그 한계972
[361] 제7 침해와 구제973
제8장 국민의 헌법상 의무
[362] 제1 개    설976
[363] 제2 의무의 주체978
[364] 제3 의무의 법적 성격979
[365] 제4 의무의 내용980
[366] 제5 의무와 과잉금지원칙988
3

국가작용

제6편  국가작용의 기본제도

제1장 대의제도
제1절  대의제도의 형성과 발달
[367] 제1 개    설993
[368] 제2 영    국993
[369] 제3 프 랑 스994
[370] 제4 미합중국994
제2절  대의원리
[371] 제1 개    념995
[372] 제2 대표관계1000
제3절  대의제도와 선거
[373] 제1 개    설1002
[374] 제2 선거의 기본원칙1003
[375] 제3 선거제도의 구조1013
[376] 제4 현행법상의 선거제도1019
제4절  대의제도와 정당
[377] 제1 개    설1023
[378] 제2 대의민주주의와 정당1024
제5절  대의제도와 정치자금
[379] 제1 개    설1025
[380] 제2 정치자금의 규제와 제도화1027
제2장 권력분립
제1절  권력분립의 이념
[381] 제1 자유의 보장과 권력분립1037
[382] 제2 국가작용의 기능적 분화와 권력분립1038
[383] 제3 대의제도와 권력분립1039
제2절  권력분립의 내용
[384] 제1 개    설1040
[385] 제2 내    용1040
[386] 제3 기능적 권력통제이론1042
[387] 제4 현대 국가에서의 국가작용과 권력분립1043
[388] 제5 한국 헌법상 권력분립1045
제3장 정부형태
[389] 제1 개    설1055
[390] 제2 의회주의제1057
[391] 제3 대통령제1059
[392] 제4 혼 합 제1061
제4장 공무원제도
[393] 제1 공 무 원1066
[394] 제2 직업공무원제도1067
[395] 제3 현행법상의 공무원제도1074
제5장 지방자치제도
[396] 제1 개    설1084
[397] 제2 현행법상의 지방자치제도1089
제6장 헌법재판제도
제1절  헌법재판권
[398] 제1 헌법재판의 개념1107
[399] 제2 헌법재판기관1108
제2절  헌법재판의 목적
[400] 제1 헌법의 규범력과 실효성의 보장1109
[401] 제2 기본권의 보장1110
[402] 제3 국가작용의 합헌성 보장1111
[403] 제4 헌법의 보호1112
제3절  헌법재판의 성질
[404] 제1 재판작용으로서의 성질1112
[405] 제2 입법작용으로서의 성질1113
[406] 제3 정치작용으로서의 성질1116
제4절  헌법재판의 기능
[407] 제1 입법작용에 대한 통제1118
[408] 제2 집행작용에 대한 통제1119
[409] 제3 재판작용에 대한 통제1120
[410] 제4 국가작용의 정상화와 헌법질서의 유지1121
[411] 제5 위법행위를 한 공직자의 파면1122
[412] 제6 위헌정당으로부터의 헌법보호와 정당의 존속보호1122
제5절  헌법재판의 지배원리
[413] 제1 헌법의 최고규범성 1124
[414] 제2 기본권의 보장1125
제6절  헌법재판의 한계
[415] 제1 헌법해석상의 한계1126
[416] 제2 입법작용상의 한계1126
[417] 제3 정치작용상의 한계1127



제7편  국가작용과 국가기관


제1장 국    회
제1절  의회주의
[418] 제1 의회주의의 개념1131
[419] 제2 현대 국가와 의회주의1132
제2절  국회의 헌법상 지위
[420] 제1 대의기관1137
[421] 제2 입법기관1138
[422] 제3 국가정책결정기관1139
[423] 제4 국정통제기관1140
[424] 제5 합의체결정기관1141
제3절  국회의 구성
[425] 제1 국회의 구성방식1142
[426] 제2 헌법상 국회의 구성방식1143
제4절  국회의 기능과 권한
1. 입    법
[427] 제1 입법과 입법권1144
[428] 제2 입법의 절차1149
[429] 제3 법률개선의무1160
[430] 제4 국민의 입법참여1162
[431] 제5 입법과정에 대한 위헌심사1165
2. 재    정
[432] 제1 개    설1169
[433] 제2 조세의 입법1170
[434] 제3 예산의 심의 및 확정1189
[435] 제4 결산의 심사1197
[436] 제5 중요 재정에 대한 동의ㆍ승인1198
3. 국정의 통제
[437] 제1 개    설1199
[438] 제2 탄핵의 소추1200
[439] 제3 국정감사와 국정조사1217
[440] 제4 국방ㆍ외교정책에 대한 동의1226
[441] 제5 행정부의 구성과 운용에 대한 통제1227
[442] 제6 국가긴급권에 대한 통제1230
[443] 제7 일반사면에 대한 동의1231
4. 헌법기관의 구성
[444] 제1 개    설1232
[445] 제2 헌법재판소의 구성에 관여1232
[446] 제3 대통령선거에서의 결선 투표1232
[447] 제4 대법원의 구성에 관여1233
[448] 제5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에 관여1233
[449] 제6 국무총리의 임명에 대한 동의1233
[450] 제7 감사원장의 임명에 대한 동의1233
5. 중요조약의 체결ㆍ비준에 대한 동의
[451] 제1 개    설1233
[452] 제2 동의의 시기1238
[453] 제3 동의안의 수정가능여부1239
[454] 제4 동의와 동의거부의 효과1240
[455] 제5 동의받아 체결한 조약의 종료1240
6. 자    율
[456] 제1 개    설1241
[457] 제2 내    용1242
[458] 제3 범위와 한계1246

7. 헌법의 개정
[459] 제1 헌법개정의 제안1247
[460] 제2 헌법개정안의 의결1247
제5절  국회의 회의운영과 의사원칙
1. 국회의 회의운영
[461] 제1 국회의 회기1248
[462] 제2 국회의 집회1250
2. 국회의 의사원칙
[463] 제1 의사의 공개1253
[464] 제2 회기의 계속1258
[465] 제3 일사부재의1259
[466] 제4 정 족 수1260
[467] 제5 다 수 결1263
[468] 제6 의사의 기록1265
제6절  국회의원
1. 헌법상의 지위
[469] 제1 국민의 대표자1265
[470] 제2 국회의 구성원1266
[471] 제3 정당의 소속원1267
2. 선거와 임기
[472] 제1 개    설1269
[473] 제2 지역구국회의원1270
[474] 제3 비례대표국회의원1271
3. 의정활동상의 권한과 임무
[475] 제1 개    설1275
[476] 제2 내    용1275
[477] 제3 법적 성격1278
[478] 제4 침해와 구제1279

4. 직무상의 면책과 특권
[479] 제1 직무상의 면책1280
[480] 제2 불체포특권1286
5. 의    무
[481] 제1 헌법상의 의무1292
[482] 제2 국회법상의 의무1294
[483] 제3 기타 법령상의 의무1294
[484] 제4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1294
6. 자격의 소멸
[485] 제1 개    설1295
[486] 제2 임기의 만료1295
[487] 제3 선거무효와 당선무효1295
[488] 제4 퇴    직1296
[489] 제5 사    직1296
[490] 제6 제    명1297
[491] 제7 자격심사1297
[492] 제8 당적의 변경1297
[493] 제9 소속정당의 해산1300
제7절  국회의 조직
1. 의장과 부의장
[494] 제1 지    위1300
[495] 제2 선출과 임기1301
[496] 제3 권    한1302
2. 위 원 회
[497] 제1 위원회제도1302
[498] 제2 위원회의 종류1304
[499] 제3 위원회의 운영1307
3. 교섭단체
[500] 제1 개    설1308
[501] 제2 구성과 지위1309
[502] 제3 기능과 법적 성격1310
[503] 제4 교섭단체대표의원1311
4. 국회의 보조기구
[504] 제1 국회사무처1312
[505] 제2 국회예산정책처1313
[506] 제3 국회입법조사처1313
[507] 제4 국회도서관1314
제2장 대통령과 행정부
제1절  대 통 령
1. 대통령의 헌법상의 지위
[508] 제1 헌법상의 지위1315
[509] 제2 불소추특권1323
[510] 제3 대통령의 직무수행상의 면책1327
2. 대통령의 선거와 임기
[511] 제1 대통령의 선거1327
[512] 제2 취    임1332
[513] 제3 임    기1333
3. 대통령의 권한
[514] 제1 국가원수업무에 관한 권한1335
[515] 제2 헌법기관구성에 관한 권한1336
[516] 제3 국정수행에 관한 권한1338
[517] 제4 헌법수호에 관한 권한1373
[518] 제5 헌법개정에 관한 권한1399
4. 대통령권한의 행사방법과 대행
[519] 제1 대통령권한의 행사방법1400
[520] 제2 대통령권한의 대행1410
[521] 제3 대통령의 궐위와 후임 대통령의 선출1419

5. 직무상의 의무
[522] 제1 헌법수호의무1421
[523] 제2 국가의 독립ㆍ보전의무1422
[524] 제3 직무수행의무1423
[525] 제4 겸직금지1424
[526] 제5 평화통일노력의무1425
6. 퇴임 후의 예우
[527] 제1 전직대통령의 예우1425
[528] 제2 국가원로자문회의 의장1426
제2절  행 정 부
1. 국무총리
[529] 제1 국무총리제도1426
[530] 제2 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1428
[531] 제3 국무총리의 임명과 해임1432
[532] 제4 국무총리의 권한1435
[533] 제5 국무총리권한의 대행1441
[534] 제6 행정부의 2원적 운영1443
[535] 제7 국무총리의 책무1444
2. 국무위원
[536] 제1 국무위원의 헌법상 지위1445
[537] 제2 국무위원의 임명과 해임1446
[538] 제3 국무위원의 권한1447
[539] 제4 국무위원직무의 대행1448
[540] 제5 국무위원의 책무1448
3. 국무회의
[541] 제1 국무회의의 헌법상 지위1449
[542] 제2 국무회의의 구성1453
[543] 제3 국무회의의 심의1453
[544] 제4 국무회의의 운영1456

4. 행정각부
[545] 제1 행정각부의 헌법상 지위1457
[546] 제2 행정각부의 장1459
[547] 제3 조직과 직무범위1462
5. 대통령 소속기관
[548] 제1 감 사 원1464
[549] 제2 대통령자문기관1468
[550] 제3 국가정보원1470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551] 제1 선거관리위원회의 헌법상의 지위1471
[552] 제2 선거관리위원회의 종류와 구성1473
[553] 제3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과 권한1474
[554] 제4 선거의 관리와 선거의 공영1476
제3장 법    원
제1절  사법과 사법권
[555] 제1 헌법조항1495
[556] 제2 사법과 사법권의 개념1496
제2절  법원의 헌법상의 지위
[557] 제1 재판기관1496
[558] 제2 중립적 권력기관1497
[559] 제3 헌법수호기관1498
[560] 제4 기본권보장기관1498
제3절  사법의 독립
[561] 제1 의    의1499
[562] 제2 재판의 독립1501
[563] 제3 법관의 독립1511
[564] 제4 법원의 독립1522
제4절  재판의 심급과 관할
[565] 제1 심급제도1527
[566] 제2 제1심과 관할법원1530
[567] 제3 항소심과 관할법원1531
[568] 제4 상고심과 관할법원1531
제5절  법원의 구성과 조직
[569] 제1 개    설1531
[570] 제2 대 법 원1532
[571] 제3 고등법원1538
[572] 제4 특허법원1539
[573] 제5 지방법원1539
[574] 제6 가정법원1541
[575] 제7 행정법원1542
[576] 제8 회생법원1542
[577] 제9 군사법원1543
제6절  사법권의 범위와 한계
[578] 제1 개    설1546
[579] 제2 사법권의 범위1546
[580] 제3 사법권의 한계1548
제7절  국민의 사법참여
[581] 제1 개    설1553
[582] 제2 제도적 형태1553
[583] 제3 기능과 한계1555
제4장 헌법재판소
제1절  헌법상의 지위
[584] 제1 헌법재판기관1557
[585] 제2 헌법수호기관1557
[586] 제3 기본권보장기관1558
[587] 제4 권력통제기관1558
제2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1. 헌법재판소의 구성
[588] 제1 구성원리1559
[589] 제2 구    성1563
[590] 제3 합의제 단일재판부1567
2. 헌법재판소의 조직
[591] 제1 재판관회의1568
[592] 제2 헌법재판소장1568
[593] 제3 헌법연구관1569
[594] 제4 사 무 처1569
[595] 제5 헌법재판연구원1570
제3절  헌법재판의 독립
[596] 제1 의    의1571
[597] 제2 재판의 독립1572
[598] 제3 재판관의 독립1576
[599] 제4 헌법재판소의 독립1580
제4절  일반심판절차
[600] 제1 재판부의 구성1584
[601] 제2 심판정족수1585
[602] 제3 신청주의와 소송대리1586
[603] 제4 사건의 심리1590
[604] 제5 심    판1592
[605] 제6 재    심1596
[606] 제7 준용 및 절차의 창설1598
[607] 제8 가 처 분1599


제5절  특별심판절차
1. 개    설
2. 위헌법률심판
[608] 제1 개념과 성질1605
[609] 제2 요    건1606
[610] 제3 절    차1614
[611] 제4 결    정1616
[612] 제5 재    심1636
[613] 제6 가 처 분1636
[614] 제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1637
3. 탄핵심판
[615] 제1 개념과 성질1638
[616] 제2 요    건1638
[617] 제3 절    차1640
[618] 제4 결    정1641
4. 정당해산심판
[619] 제1 개념과 성질1642
[620] 제2 요    건1643
[621] 제3 절    차1644
[622] 제4 결    정1645
[623] 제5 가 처 분1647
5. 권한쟁의심판
[624] 제1 개념과 성질1648
[625] 제2 당 사 자1651
[626] 제3 요    건1655
[627] 제4 절    차1658
[628] 제5 결    정1659
[629] 제6 가 처 분1660
6. 헌법소원심판
[630] 제1 개념과 성질1660
[631] 제2 요    건1661
[632] 제3 절    차1678
[633] 제4 결    정1683
[634] 제5 재    심1684
[635] 제6 가 처 분1685

판례색인1687

사항색인1694

저자소개



저자 : 정종섭

著  者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卒業

第24回 司法試驗 合格, 法學博士

憲法裁判所 憲法硏究官, 建國大學校 敎授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學長/法學專門大學院 院長

法學專門大學院協議會 理事長

韓國憲法學會 會長

行政自治部 長官

國會議員

韓國國學振興院長



主要著作

「憲法學原論」

「憲法과 政治制度」

「憲法과 基本權」

「判例韓國憲法」

「憲法訴訟法」

「憲法裁判講義」

「判例憲法訴訟法」

「憲法硏究1」

「憲法硏究2」

「憲法硏究3」

「憲法硏究4」

「憲法硏究5」

「憲法裁判硏究1」

「憲法判例硏究1」

「韓國의 司法制度와 發展모델」

「韓國憲法史文類」

「基本權의 槪念」

「객관식 헌법」

「선비의 붓 명인의 칼」

「대한민국 헌법을 읽자」

「정종섭교수와 함께 보는 대한민국 헌법」

「정종섭과 김중만이 함께 읽는 대한민국 헌법」

「대한민국 헌법」

「대한민국 헌법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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