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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 행정법

박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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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단행본
개인저자박성환
서명/저자사항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 행정법 / 박성환 지음.
판사항제3판.
발행사항서울 : 에듀비, 2022.
형태사항554 p. : 삽화 ; 26 cm.
기타표제합격의 법학원 감정평가사 2차 시험대비
ISBN9791192517087
비통제주제어감정평가사,행정법,보상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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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처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매체정보
1 E560320 333.332 박53ㄱ 중앙도서관/제2자료실(4F)/ 대출가능

초록

목차 일부

5급 공채, 변호사 시험, 입법고시 등을 비롯한 고등고시와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외 타 자격증 시험은 대부분 법 과목과 관련된 시험을 시행하고 있다. 각 시험이 다루는 구체적인 내용은 다르겠으나 공통적으로는 성문화되어 있는 법 체계와 규정을 중심으로 사안을 해결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통상적으로 행정사건과 관련된 일반법적 지위...

목차 전체

5급 공채, 변호사 시험, 입법고시 등을 비롯한 고등고시와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외 타 자격증 시험은 대부분 법 과목과 관련된 시험을 시행하고 있다. 각 시험이 다루는 구체적인 내용은 다르겠으나 공통적으로는 성문화되어 있는 법 체계와 규정을 중심으로 사안을 해결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통상적으로 행정사건과 관련된 일반법적 지위를 지니는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이라는 큰 골자를 기본으로 하여 심판 및 소송사건이 다루어지므로 법 체계와 규정을 중심으로 출제되는 모든 문제를 접하는 모든 수험생은 위 2가지 일반법을 기준으로 특화되어 있는 개별법령에 대한 전반적인 체계를 이해하고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목차

목차 일부

PART 1 : 들어가는 말

PART 2 : 행정법 관계
1. 행정기관의 분류
2. 행정객체별 분류

PART 3 : 행정법 관계
1. 법령의 체계와 분류
2. 행정입법의 일반
3. 형식과 실질이 불일치하는 행정입법(★★★)
4. 행정입법부작위와 권리구제

PART 4 : 권리구제수단의 체계 검토

PART 5 : 처분과 행정행위
행정행위와 처분의 개념과...

목차 전체

PART 1 : 들어가는 말

PART 2 : 행정법 관계
1. 행정기관의 분류
2. 행정객체별 분류

PART 3 : 행정법 관계
1. 법령의 체계와 분류
2. 행정입법의 일반
3. 형식과 실질이 불일치하는 행정입법(★★★)
4. 행정입법부작위와 권리구제

PART 4 : 권리구제수단의 체계 검토

PART 5 : 처분과 행정행위
행정행위와 처분의 개념과 관계
처분의 요건과 효력 및 하자(위법성)의 일반론
제1유형 - 민사법원
제2유형 - 형사법원
처분의 유형과 분류
처분의 "직권"취소·철회
처분의 실효
하자 있는 처분의 하자 치유
그 밖의 처분의 형식
수익적 처분 발령에 따른 부관의 부가

PART 6 : 처분 발령의 행정절차
행정절차의 개관
처분의 신청 및 방식과 처리기간 및 처리기준
처분의 발령 "이전" 절차
처분의 "발령 시" 절차
처분의 절차상 하자와 그 정도
정보공개청구

PART 7 :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의 개관
전통적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새로운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각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의 중첩 적용 가능성

PART 8 : 권리구제수단 및 불복수단 일체
행정쟁송제도 간 관련성
총체적인 권리구제수단 전개도
제1단계 : 본안심판 및 가구제 선택과 청구요건 충족여부
제2단계 : 본안판단 및 재결
제3단계 : 인용재결의 유형별 실효성 확보수단
제4단계 : 재결에 대한 불복
행정심판 부수적 제도의 검토

행정소송
행정소송 중 주관소송의 개관
제1단계 : 본안소송 및 가구제
행정소송법 제19조 본문 논의
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 논의
행정소송법 제19조의 원처분주의와 달리 재결주의를 취하는 논의

행정소송 중 객관소송
손해전보 수단의 개관
1-1 : 손실보상청구 성립
2-1 : 국가배상청구 성립
2-2 : 공무원 개인에 대한 "선택적" 청구권 인정여부
2-3 : 국가 등과 공무원 내부관계로서 구상책임 여부

민사제도 준용수단
헌법소원

PART 9 : 기타 행정작용
행정계획
행정상 사실행위
행정지도
사법(私法)형식의 행정작용

PART 10 : 행정주체에 대한 사인의 권리 등
행정객체(사인)의 공권과 공의무
사인의 공법행위
공법상 계약

저자소개

저자 : 박성환

[저자 약력]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제28회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합격
현) (주)하나감정평가법인 본사
현) 합격의법학원 감정평가사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전임
[저서]
2019 박승호 전략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행정법] [제1판]
[감정평가사 2차] 박성환 감정평가관계법령집 [제2판]
[감정평가사 2차] 박성환 〈전략〉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 PART.2 개별법령 [제2판]
2021 박성환 전략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행정법] [제2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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