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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법
권오승
초록
목차 일부
2020년 개정은 그 동안 이루어진 논의의 결과를 반영하면서, 동시에 많은 개정 과정으로 산만해진 법의 체계를 정비하는 데 의의를 두었고, 이러한 점에서 독점규제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전부개정의 형식으로 법개정이 이루어졌다. 물론 이번 개정이 그 동안 독점규제법에서 전개되었던 수많은 논의의 종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기존의 논의를 심화시키고 새로운...
목차 전체
2020년 개정은 그 동안 이루어진 논의의 결과를 반영하면서, 동시에 많은 개정 과정으로 산만해진 법의 체계를 정비하는 데 의의를 두었고, 이러한 점에서 독점규제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전부개정의 형식으로 법개정이 이루어졌다. 물론 이번 개정이 그 동안 독점규제법에서 전개되었던 수많은 논의의 종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기존의 논의를 심화시키고 새로운 논의의 출발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목차
목차 일부
제1편 경제법 총론
제1장 경제법의 의의
제2장 경제법의 지위
제3장 경제체제와 경제질서
제4장 우리나라의 경제질서
제5장 시장경제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
제6장 경제법상의 규제
제2편 독점규제법
제1장 총 설
제2장 기본개념과 적용제외
제3장 독과점에 대한 규제
제4장 기업결합의 제한
제5장 경제력집중의 억제
제6장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1장 경제법의 의의
제2장 경제법의 지위
제3장 경제체제와 경제질서
제4장 우리나라의 경제질서
제5장 시장경제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
제6장 경제법상의 규제
제2편 독점규제법
제1장 총 설
제2장 기본개념과 적용제외
제3장 독과점에 대한 규제
제4장 기업결합의 제한
제5장 경제력집중의 억제
제6장 부당한 공동행위의...
목차 전체
제1편 경제법 총론
제1장 경제법의 의의
제2장 경제법의 지위
제3장 경제체제와 경제질서
제4장 우리나라의 경제질서
제5장 시장경제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
제6장 경제법상의 규제
제2편 독점규제법
제1장 총 설
제2장 기본개념과 적용제외
제3장 독과점에 대한 규제
제4장 기업결합의 제한
제5장 경제력집중의 억제
제6장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제7장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규제
제8장 사업자단체 규제
제9장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제10장 사건처리절차
제11장 형사적 제재와 민사적 구제
제12장 보칙 등
제3편 중소기업관련법
제1장 총 설
제2장 중소기업관련법
제3장 중소기업관련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4장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생태계의 조성
제4편 소비자보호관련법
제1장 소비자기본법
제2장 약관규제법
제3장 할부거래법
제4장 방문판매법
제5장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1장 경제법의 의의
제2장 경제법의 지위
제3장 경제체제와 경제질서
제4장 우리나라의 경제질서
제5장 시장경제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
제6장 경제법상의 규제
제2편 독점규제법
제1장 총 설
제2장 기본개념과 적용제외
제3장 독과점에 대한 규제
제4장 기업결합의 제한
제5장 경제력집중의 억제
제6장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제7장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규제
제8장 사업자단체 규제
제9장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제10장 사건처리절차
제11장 형사적 제재와 민사적 구제
제12장 보칙 등
제3편 중소기업관련법
제1장 총 설
제2장 중소기업관련법
제3장 중소기업관련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4장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생태계의 조성
제4편 소비자보호관련법
제1장 소비자기본법
제2장 약관규제법
제3장 할부거래법
제4장 방문판매법
제5장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저자소개
권오승 (지은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대학원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에서 연구(1984.6～1986.7), 독일 훔볼트재단 지원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역임
미국 Harvard대학과 독일 Mainz대학 방문교수
제13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역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임
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대한민국학술원 회원
[저서]
경제법, 민법의 쟁점, 기업결합규제법론, EC 경쟁법, 소비자보호법, 시장경제와 법, 제조물책임법(공저), 독점규제법(공저), 독점규제법 30년(편저), 독점규제법 기본판례(공저) 등 다수
최근작 : <법학교수의 삶>,<아세안 경쟁법>,<독점규제법> … 총 51종
홍명수 (지은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법학박사)
전 명지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현 명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현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조정위원
현 한국경쟁법학회 부회장
주요 저서
제조물책임법(공저), 2003
통신산업과 경쟁법(공저), 2004
정보통신과 공정거래(공저), 2006
재벌의 경제력집중 규제, 2006
경제법론 Ⅰ, 2008
경제법론 Ⅱ, 2010
독점규제법(공저), 2012
경제법론 Ⅲ, 2013
경제법론 Ⅳ, 2018
경제법(공저), 2021
최근작 : <경제법론 5>,<대기업집단 규제론>,<경제법 (권오승 외)> … 총 11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대학원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에서 연구(1984.6～1986.7), 독일 훔볼트재단 지원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역임
미국 Harvard대학과 독일 Mainz대학 방문교수
제13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역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임
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대한민국학술원 회원
[저서]
경제법, 민법의 쟁점, 기업결합규제법론, EC 경쟁법, 소비자보호법, 시장경제와 법, 제조물책임법(공저), 독점규제법(공저), 독점규제법 30년(편저), 독점규제법 기본판례(공저) 등 다수
최근작 : <법학교수의 삶>,<아세안 경쟁법>,<독점규제법> … 총 51종
홍명수 (지은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법학박사)
전 명지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현 명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현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조정위원
현 한국경쟁법학회 부회장
주요 저서
제조물책임법(공저), 2003
통신산업과 경쟁법(공저), 2004
정보통신과 공정거래(공저), 2006
재벌의 경제력집중 규제, 2006
경제법론 Ⅰ, 2008
경제법론 Ⅱ, 2010
독점규제법(공저), 2012
경제법론 Ⅲ, 2013
경제법론 Ⅳ, 2018
경제법(공저), 2021
최근작 : <경제법론 5>,<대기업집단 규제론>,<경제법 (권오승 외)> … 총 11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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