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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민주주의의 질 : 민주화 이후 30년
박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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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유형 | 단행본 |
|---|---|
| 개인저자 | 박종민 마인섭 김석호 오현진 윤광일 임현 조원빈 조인영 최진욱 홍태영 |
| 서명/저자사항 | 한국 민주주의의 질 : 민주화 이후 30년 / 박종민 ; 마인섭 [공]편. |
| 발행사항 | 서울 : 박영사, 2018. |
| 형태사항 | viii, 394 p. ; 23 cm. |
| ISBN | 9791130306070 |
| 일반주기 |
저자: 김석호, 마인섭, 박종민, 오현진, 윤광일, 임현, 조원빈, 조인영, 최진욱, 홍태영
|
| 서지주기 | 서지적 각주, 각 장마다 참고문헌, 색인(p. 389-394) 포함 |
| 기금정보주기 | 이 저서는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
| 비통제주제어 | 한국정치,한국민주화,민주주의,민주화 |
초록
목차 일부
민주화 이후의 한국 민주주의의 질을 주요 차원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그 변화를 추적하며, 제도적 결함과 민주적 결손의 유형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한국 민주주의가 직면한 도전의 성격을 이해하고 온전한 민주주의의 성숙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려고 하였다. 민주주의의 질에 대한 본서의 접근은 기본적으로 다차원적이고 분해적이다.
본서를 위한 연구는 한국연구재단의...
본서를 위한 연구는 한국연구재단의...
목차 전체
민주화 이후의 한국 민주주의의 질을 주요 차원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그 변화를 추적하며, 제도적 결함과 민주적 결손의 유형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한국 민주주의가 직면한 도전의 성격을 이해하고 온전한 민주주의의 성숙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려고 하였다. 민주주의의 질에 대한 본서의 접근은 기본적으로 다차원적이고 분해적이다.
본서를 위한 연구는 한국연구재단의 사회과학연구지원(SSK)사업에 의해 이루어졌다. 각 장(제1장 제외)은 2017년 11월 3일 고려대학교에서 개최된 SSK 정부의 질과 거버넌스의 다양성 연구단 주최 ‘한국 민주주의의 질: 민주화 이후 30년’ 학술회의에서 발표된 논문의 수정본이다.
본서를 위한 연구는 한국연구재단의 사회과학연구지원(SSK)사업에 의해 이루어졌다. 각 장(제1장 제외)은 2017년 11월 3일 고려대학교에서 개최된 SSK 정부의 질과 거버넌스의 다양성 연구단 주최 ‘한국 민주주의의 질: 민주화 이후 30년’ 학술회의에서 발표된 논문의 수정본이다.
목차
목차 일부
제1장 서론: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의 질/박종민·오현진 1
Ⅰ. 민주주의 이행과 공고화 _ 2
Ⅱ. 민주주의의 질 _ 7
Ⅲ. 민주주의의 질: 다차원성 _ 10
Ⅳ. 책의 구성 _ 15
참고문헌 _ 21
제2장 민주화 이후 한국 민주주의의 질: 제도변화 및민주주의 지표 분석/오현진·조인영 25
Ⅰ. 서론 _ 25
Ⅱ. 이론적 분석틀: 부...
Ⅰ. 민주주의 이행과 공고화 _ 2
Ⅱ. 민주주의의 질 _ 7
Ⅲ. 민주주의의 질: 다차원성 _ 10
Ⅳ. 책의 구성 _ 15
참고문헌 _ 21
제2장 민주화 이후 한국 민주주의의 질: 제도변화 및민주주의 지표 분석/오현진·조인영 25
Ⅰ. 서론 _ 25
Ⅱ. 이론적 분석틀: 부...
목차 전체
제1장 서론: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의 질/박종민·오현진 1
Ⅰ. 민주주의 이행과 공고화 _ 2
Ⅱ. 민주주의의 질 _ 7
Ⅲ. 민주주의의 질: 다차원성 _ 10
Ⅳ. 책의 구성 _ 15
참고문헌 _ 21
제2장 민주화 이후 한국 민주주의의 질: 제도변화 및민주주의 지표 분석/오현진·조인영 25
Ⅰ. 서론 _ 25
Ⅱ. 이론적 분석틀: 부분체제 분석 _ 26
Ⅲ. 민주화 30년과 제도개혁 _ 29
Ⅳ. 국제 비교 지표로 본 한국 민주주의의 질 _ 53
V. 결론 _ 66
참고문헌 _ 68
제1편 절차적 차원
제3장 선거민주주의의 질: 경쟁과 참여 및 수직적 문책성/윤광일 75
Ⅰ. 들어가며 _ 75
Ⅱ. 민주주의와 민주주의 질 논의에서 선거의 위상 _ 76
Ⅲ. 민주화 이후 한국 선거의 질 _ 82
Ⅳ. 나가며 _ 105
참고문헌 _ 109
제4장 시민의 정치참여를 통해서 본 한국 민주주의의 질/김석호 115
Ⅰ. 왜 정치참여에 관심을 갖는가? _ 115
Ⅱ. 한국인의 정치참여: 198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_ 118
Ⅲ. 시민사회와 참여불평등 _ 122
Ⅳ. 분석결과: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의 참여불평등 _ 131
Ⅴ. 참여정부의 민주주의의 질이 가장 낮다고 주장할 수 있는가? _ 142
참고문헌 _ 146
제5장 한국의 민주주의와 법치: 사법권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임 현 151
Ⅰ. 시작하는 말 _ 151
Ⅱ. 민주주의와 법치 _ 153
Ⅲ. 한국의 법치에 대한 인식과 평가 _ 157
Ⅳ. 한국의 사법권에 대한 평가 _ 165
Ⅴ. 사법권의 독립성과 민주적 정당성 _ 174
Ⅵ. 맺는 말 _ 180
참고문헌 _ 183
제6장 한국의 민주주의와 부패: 국가 권력에 대한 견제와 통제 그리고 거대 부패/최진욱 187
Ⅰ. 서론 _ 187
Ⅱ. 국가 권력에 대한 견제와 통제 그리고 거대 부패에 관한 이론적 논의 _ 190
Ⅲ. 한국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와 부패 수준의 변화 _ 194
Ⅳ. 한국 반부패 제도의 흐름과 성과 _ 199
Ⅴ. 한국의 국가 권력에 대한 견제와 통제 그리고 거대 부패 _ 203
Ⅵ. 결론: 민주주의 회복과 국가 권력 견제와 감시를 통한거대 부패의 통제 _ 217
참고문헌 _ 220
제7장 수평적 책임성과 민주주의의 질/조원빈 225
Ⅰ. 문제제기 _ 225
Ⅱ. 민주주의 공고화와 수평적 책임성 _ 228
Ⅲ.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 _ 231
Ⅳ. 사법부의 독립: 정치의 사법화 _ 240
V. 감사원 독립 _ 250
Ⅵ. 결론 _ 257
참고문헌 _ 260
제2편 실질적 차원
제8장 민주주의 국가와 민주주의 주체들의 자유: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에서 ‘자유’의 변환에 따른 민주주의의 과제/홍태영 265
Ⅰ. 서론 _ 265
Ⅱ. 국가권력의 민주화와 자유의 확장: 법적, 제도적 수준 _ 268
Ⅲ. 민주주의적 주체의 형성과 분화: 거대주체의 죽음과 자유로운개인주체들의 등장 _ 284
Ⅳ. 신자유주의적 통치성과 품행의 자유 _ 293
V. 결론 _ 299
참고문헌 _ 301
제9장 민주화 이후 한국의 불평등과 민주주의의 질/마인섭 305
Ⅰ. 서론 _ 305
Ⅱ. 기존이론 검토: 불평등과 민주주의 _ 309
Ⅲ. 불평등, 민주주의의 다양성과 민주주의의 질 _ 316
Ⅳ. 민주화 이후 불평등의 정치과정 _ 323
Ⅴ. 결론 _ 342
참고문헌 _ 345
제10장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들의 태도: 변화와 지속/박종민 351
Ⅰ. 서론 _ 351
Ⅱ. 민주주의에 대한 태도: 구조 _ 353
Ⅲ. 민주주의의 수준 평가와 만족 _ 356
Ⅳ. 민주주의의 질과 성과 평가 _ 357
Ⅴ. 정치제도에 대한 신뢰 _ 366
Ⅵ. 민주주의에 대한 선호 _ 372
Ⅶ. 자유주의 규범에 대한 지지 _ 376
Ⅷ. 민주제도에 대한 지지 _ 380
Ⅸ. 결론 _ 382
참고문헌 _ 385
찾아보기 389
Ⅰ. 민주주의 이행과 공고화 _ 2
Ⅱ. 민주주의의 질 _ 7
Ⅲ. 민주주의의 질: 다차원성 _ 10
Ⅳ. 책의 구성 _ 15
참고문헌 _ 21
제2장 민주화 이후 한국 민주주의의 질: 제도변화 및민주주의 지표 분석/오현진·조인영 25
Ⅰ. 서론 _ 25
Ⅱ. 이론적 분석틀: 부분체제 분석 _ 26
Ⅲ. 민주화 30년과 제도개혁 _ 29
Ⅳ. 국제 비교 지표로 본 한국 민주주의의 질 _ 53
V. 결론 _ 66
참고문헌 _ 68
제1편 절차적 차원
제3장 선거민주주의의 질: 경쟁과 참여 및 수직적 문책성/윤광일 75
Ⅰ. 들어가며 _ 75
Ⅱ. 민주주의와 민주주의 질 논의에서 선거의 위상 _ 76
Ⅲ. 민주화 이후 한국 선거의 질 _ 82
Ⅳ. 나가며 _ 105
참고문헌 _ 109
제4장 시민의 정치참여를 통해서 본 한국 민주주의의 질/김석호 115
Ⅰ. 왜 정치참여에 관심을 갖는가? _ 115
Ⅱ. 한국인의 정치참여: 198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_ 118
Ⅲ. 시민사회와 참여불평등 _ 122
Ⅳ. 분석결과: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의 참여불평등 _ 131
Ⅴ. 참여정부의 민주주의의 질이 가장 낮다고 주장할 수 있는가? _ 142
참고문헌 _ 146
제5장 한국의 민주주의와 법치: 사법권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임 현 151
Ⅰ. 시작하는 말 _ 151
Ⅱ. 민주주의와 법치 _ 153
Ⅲ. 한국의 법치에 대한 인식과 평가 _ 157
Ⅳ. 한국의 사법권에 대한 평가 _ 165
Ⅴ. 사법권의 독립성과 민주적 정당성 _ 174
Ⅵ. 맺는 말 _ 180
참고문헌 _ 183
제6장 한국의 민주주의와 부패: 국가 권력에 대한 견제와 통제 그리고 거대 부패/최진욱 187
Ⅰ. 서론 _ 187
Ⅱ. 국가 권력에 대한 견제와 통제 그리고 거대 부패에 관한 이론적 논의 _ 190
Ⅲ. 한국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와 부패 수준의 변화 _ 194
Ⅳ. 한국 반부패 제도의 흐름과 성과 _ 199
Ⅴ. 한국의 국가 권력에 대한 견제와 통제 그리고 거대 부패 _ 203
Ⅵ. 결론: 민주주의 회복과 국가 권력 견제와 감시를 통한거대 부패의 통제 _ 217
참고문헌 _ 220
제7장 수평적 책임성과 민주주의의 질/조원빈 225
Ⅰ. 문제제기 _ 225
Ⅱ. 민주주의 공고화와 수평적 책임성 _ 228
Ⅲ.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 _ 231
Ⅳ. 사법부의 독립: 정치의 사법화 _ 240
V. 감사원 독립 _ 250
Ⅵ. 결론 _ 257
참고문헌 _ 260
제2편 실질적 차원
제8장 민주주의 국가와 민주주의 주체들의 자유: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에서 ‘자유’의 변환에 따른 민주주의의 과제/홍태영 265
Ⅰ. 서론 _ 265
Ⅱ. 국가권력의 민주화와 자유의 확장: 법적, 제도적 수준 _ 268
Ⅲ. 민주주의적 주체의 형성과 분화: 거대주체의 죽음과 자유로운개인주체들의 등장 _ 284
Ⅳ. 신자유주의적 통치성과 품행의 자유 _ 293
V. 결론 _ 299
참고문헌 _ 301
제9장 민주화 이후 한국의 불평등과 민주주의의 질/마인섭 305
Ⅰ. 서론 _ 305
Ⅱ. 기존이론 검토: 불평등과 민주주의 _ 309
Ⅲ. 불평등, 민주주의의 다양성과 민주주의의 질 _ 316
Ⅳ. 민주화 이후 불평등의 정치과정 _ 323
Ⅴ. 결론 _ 342
참고문헌 _ 345
제10장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들의 태도: 변화와 지속/박종민 351
Ⅰ. 서론 _ 351
Ⅱ. 민주주의에 대한 태도: 구조 _ 353
Ⅲ. 민주주의의 수준 평가와 만족 _ 356
Ⅳ. 민주주의의 질과 성과 평가 _ 357
Ⅴ. 정치제도에 대한 신뢰 _ 366
Ⅵ. 민주주의에 대한 선호 _ 372
Ⅶ. 자유주의 규범에 대한 지지 _ 376
Ⅷ. 민주제도에 대한 지지 _ 380
Ⅸ. 결론 _ 382
참고문헌 _ 385
찾아보기 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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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정치학 박사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명예교수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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