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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 = Democracy & rule of law in Korea
박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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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유형 | 단행본 |
|---|---|
| 개인저자 | 박종민 김다은 김정 박지광 배진석 이황희 최선 최유경 |
| 서명/저자사항 | 한국의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 = Democracy & rule of law in Korea / 박종민 편. |
| 발행사항 | 서울 : 박영사, 2022. |
| 형태사항 | viii, 363 p. : 표 ; 23 cm. |
| ISBN | 9791130315546 |
| 일반주기 |
집필진: 김다은, 김정, 박종민, 박지광, 배진석, 이황희, 최선, 최유경
|
| 서지주기 | 서지적 각주, 각 장마다 참고문헌, 사항색인(p. 360-363) 포함 |
| 기금정보주기 | 이 저서는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
| 비통제주제어 | 민주주의,법,한국사회 |
초록
목차 일부
선행 이론과 연구는 견제와 균형 및 법의 지배가 훼손된 민주주의가 비자유적 민주주의 혹은 사이비 민주주의로 퇴행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 민주주의의 질을 높이고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위해서는 다수의 지배가 민주주의의 원리를 훼손하지 않고 소수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권력분립과 견제와 균형 및 법의 지배가 확립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범세계적인 입헌적 자유민주주...
목차 전체
선행 이론과 연구는 견제와 균형 및 법의 지배가 훼손된 민주주의가 비자유적 민주주의 혹은 사이비 민주주의로 퇴행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 민주주의의 질을 높이고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위해서는 다수의 지배가 민주주의의 원리를 훼손하지 않고 소수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권력분립과 견제와 균형 및 법의 지배가 확립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범세계적인 입헌적 자유민주주의의 후퇴와 위기 그리고 정치적 양극화 속에서 다수의 지배와 법의 지배가 갈등을 보이는 우리의 정치 현실을 고려할 때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는 이론적 및 현실적으로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과 논거에서 본서는 한국에서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 간의 역동적 관계를 다양한 차원과 시각에서 다룬다.
목차
목차 일부
감사의 글 ⅲ
제1장 입헌적 자유민주주의의 공고화와 법의 지배
I. 서론 1
II.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 4
III. 사법부의 독립과 문책성 11
IV. 한국의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 수준과 추세 15
V. 책의 구성 21
VI. 맺음말 27
제1편 민주주의와 사법제도
제2장 헌법재판소와 법치적 민주주의
I. 서론 39
II....
제1장 입헌적 자유민주주의의 공고화와 법의 지배
I. 서론 1
II.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 4
III. 사법부의 독립과 문책성 11
IV. 한국의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 수준과 추세 15
V. 책의 구성 21
VI. 맺음말 27
제1편 민주주의와 사법제도
제2장 헌법재판소와 법치적 민주주의
I. 서론 39
II....
목차 전체
감사의 글 ⅲ
제1장 입헌적 자유민주주의의 공고화와 법의 지배
I. 서론 1
II.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 4
III. 사법부의 독립과 문책성 11
IV. 한국의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 수준과 추세 15
V. 책의 구성 21
VI. 맺음말 27
제1편 민주주의와 사법제도
제2장 헌법재판소와 법치적 민주주의
I. 서론 39
II. 근대 입헌주의와 헌법재판 41
III. 법치주의와 헌법재판소 50
IV. 민주주의와 헌법재판소 58
V. 더 나은 헌법재판소를 위한 제안 72
제3장 사법부의 수평적 독립성, 사법 심사권, 다수의 지배로서의 민주주의
I. 들어가며 83
II. 입헌주의, 사법부의 독립성, 법의 지배 89
III. 민주주의와 사법부의 수평적 독립성 99
IV. 사법부와 다른 정부 기관과의 갈등 112
V. 맺는말 120
제2편 민주정치와 법의 지배
제4장 정치적 양극화, 사법부의 독립성, 민주정체 퇴행: 한국 사례의 비교연구
I. 서론 133
II. 이론 분석: 민주정체 퇴행의 정치게임 134
III. 경험 분석: 민주정체 퇴행의 국제비교 140
IV. 결론 151
제5장 헌법재판소의 전략적 선택: 초대형 정치 사건을 중심으로
I. 서론 159
II. 사법의 정치화와 정치의 사법화 163
III. 선행연구: 사법의 정치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169
IV. 한국 헌법재판소의 초대형 정치적 사건 처리 180
V. 토론 및 결론 194
제3편 사법부의 독립과 문책성
제6장 민주화와 사법부의 책무성: 판결문 공개를 중심으로
I. 민주화와 사법부의 탈권위주의화 209
II. 사법부의 책무성 215
III. 판결문 공개의 취지와 배경 219
IV. 판결문 공개를 위한 논의 과정과 쟁점 224
V. 판결문 공개의 성과와 한계 233
제7장 사법행정을 통해 본 사법부의 책무성
I. 법의 지배와 사법(司法) 243
II. 사법의 책무성을 논의해야 하는 배경과 이유 245
III. 사법행정 구조와 사법의 책무성 강화 방안 253
IV. 나가며 261
제4편 여론과 사법제도
제8장 여론의 법정에서 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I. 서론 271
II. 이론적 논의 274
III. 데이터 281
IV. 지지의 유형과 수준 283
V. 지지의 근원 295
VI. 결론 305
제9장 법원과 경찰에 대한 시민의 태도: 정당성 인식을 중심으로 [김다은]
I. 들어가는 말 313
II. 법원과 경찰에 대한 정당성 인식과 그 영향요인 316
III. 자료 및 분석방법 328
IV. 분석 결과 337
V. 맺는말 351
제1장 입헌적 자유민주주의의 공고화와 법의 지배
I. 서론 1
II.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 4
III. 사법부의 독립과 문책성 11
IV. 한국의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 수준과 추세 15
V. 책의 구성 21
VI. 맺음말 27
제1편 민주주의와 사법제도
제2장 헌법재판소와 법치적 민주주의
I. 서론 39
II. 근대 입헌주의와 헌법재판 41
III. 법치주의와 헌법재판소 50
IV. 민주주의와 헌법재판소 58
V. 더 나은 헌법재판소를 위한 제안 72
제3장 사법부의 수평적 독립성, 사법 심사권, 다수의 지배로서의 민주주의
I. 들어가며 83
II. 입헌주의, 사법부의 독립성, 법의 지배 89
III. 민주주의와 사법부의 수평적 독립성 99
IV. 사법부와 다른 정부 기관과의 갈등 112
V. 맺는말 120
제2편 민주정치와 법의 지배
제4장 정치적 양극화, 사법부의 독립성, 민주정체 퇴행: 한국 사례의 비교연구
I. 서론 133
II. 이론 분석: 민주정체 퇴행의 정치게임 134
III. 경험 분석: 민주정체 퇴행의 국제비교 140
IV. 결론 151
제5장 헌법재판소의 전략적 선택: 초대형 정치 사건을 중심으로
I. 서론 159
II. 사법의 정치화와 정치의 사법화 163
III. 선행연구: 사법의 정치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169
IV. 한국 헌법재판소의 초대형 정치적 사건 처리 180
V. 토론 및 결론 194
제3편 사법부의 독립과 문책성
제6장 민주화와 사법부의 책무성: 판결문 공개를 중심으로
I. 민주화와 사법부의 탈권위주의화 209
II. 사법부의 책무성 215
III. 판결문 공개의 취지와 배경 219
IV. 판결문 공개를 위한 논의 과정과 쟁점 224
V. 판결문 공개의 성과와 한계 233
제7장 사법행정을 통해 본 사법부의 책무성
I. 법의 지배와 사법(司法) 243
II. 사법의 책무성을 논의해야 하는 배경과 이유 245
III. 사법행정 구조와 사법의 책무성 강화 방안 253
IV. 나가며 261
제4편 여론과 사법제도
제8장 여론의 법정에서 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I. 서론 271
II. 이론적 논의 274
III. 데이터 281
IV. 지지의 유형과 수준 283
V. 지지의 근원 295
VI. 결론 305
제9장 법원과 경찰에 대한 시민의 태도: 정당성 인식을 중심으로 [김다은]
I. 들어가는 말 313
II. 법원과 경찰에 대한 정당성 인식과 그 영향요인 316
III. 자료 및 분석방법 328
IV. 분석 결과 337
V. 맺는말 351
저자소개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정치학 박사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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