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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워서 읽는 법학 : 공법
김해마루
초록
▶ 이 책은 법학의 공법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공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목차
목차 일부
초판 발행 후 2016. 1.까지 선고된 판례와 개정법을 반영하였습니다.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과 같이 의미 있는 사건이 많아, 책의 내용은 물론 목차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제1강 공법구조론(Administrative Procedure Outline)
- 행정소송과 헌법재판의 기본구조에 관하여
여기서의 공법이란 헌법과 행정법을 의미합니다. 공법사건의...
제1강 공법구조론(Administrative Procedure Outline)
- 행정소송과 헌법재판의 기본구조에 관하여
여기서의 공법이란 헌법과 행정법을 의미합니다. 공법사건의...
목차 전체
초판 발행 후 2016. 1.까지 선고된 판례와 개정법을 반영하였습니다.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과 같이 의미 있는 사건이 많아, 책의 내용은 물론 목차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제1강 공법구조론(Administrative Procedure Outline)
- 행정소송과 헌법재판의 기본구조에 관하여
여기서의 공법이란 헌법과 행정법을 의미합니다. 공법사건의 개념과 유형을 살피고, 이를 전제로 행정소송과 헌법재판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토지수용, 재건축, 체납처분 등 이론상, 실무상 중요한 개념들을 알고 있어야 하므로, 이러한 기초개념들도 먼저 살피겠습니다.
민사사건과 공법사건의 구별 / 법규의 체계 / 헌법사건과 헌법재판 / 기초 개념 / 행정사건과 행정구제 / 취소소송 / 무효등확인소송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취소심판 / 의무이행심판 / 당사자소송 / 민중소송 / 기관소송 /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 사건번호
제2강 소송요건론(Theory of Litigation Requirement) PART 1
- 재판을 받기 위한 전제조건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공권력 통제 유형)
소송요건이란 법원이 판결을 하기 위한 전제입니다. 그러한 전제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아무리 합리적인 주장을 하더라도 패소하게 됩니다. 그런데 소송요건은 소송(심판)마다 비슷하면서도 또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소송요건론에서는 2회에 걸쳐 소송(심판)유형별로 각각의 소송요건을 살필 것입니다.
먼저 PART 1에서는 공권력작용에 대항한다는 점에서 서로 통하는, 그러나 각자 독특한 개성을 가진 헌법소원과 취소소송의 각 소송요건을 보겠습니다. 서로 비교, 대조하며 공부하면 분명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겁니다.
소송요건의 의의 /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심판청구요건 / 청구인능력 / 기본권 제한 / 청구인적격 / 공권력작용 1: 공권력행사 / 공권력작용 2: 공권력불행사 / 보충성 / 필요성 / 청구기간 / 변호사강제주의 / 취소소송 소송요건 / 원고적격 / 피고적격 / 처분등 / 제소기간 / 행정심판전치 / 관할
제3강 소송요건론(Theory of Litigation Requirement) PART 2
- 재판을 받기 위한 전제조건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나머지 유형)
이어서 PART 2에서는 나머지 소송(심판) 유형의 각 소송요건을 보겠습니다. PART 1에서는 공권력작용에 국민이 대항해 통제하는 유형을 살폈다면, PART 2에서는 법률을 통제하는 유형(위헌법률심판, 위헌소원)과, 국가기관끼리 서로 공권력작용을 통제하는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PART 1에서와 마찬가지로 잘 비교, 대조하며 공부하는 사람이 더 빠르고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위헌법률심판 심판청구요건 / 제청능력 / 제청적격 / 법률 / 재판의 전제성 / 필요성 / 위헌소원 심판청구요건 / 청구인적격 / 청구기간 / 권한쟁의 심판청구요건 / 당사자능력 / 권한의 제한 / 청구인적격 / 처분ㆍ부작위 / 청구기간 / 필요성
제1강 공법구조론(Administrative Procedure Outline)
- 행정소송과 헌법재판의 기본구조에 관하여
여기서의 공법이란 헌법과 행정법을 의미합니다. 공법사건의 개념과 유형을 살피고, 이를 전제로 행정소송과 헌법재판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토지수용, 재건축, 체납처분 등 이론상, 실무상 중요한 개념들을 알고 있어야 하므로, 이러한 기초개념들도 먼저 살피겠습니다.
민사사건과 공법사건의 구별 / 법규의 체계 / 헌법사건과 헌법재판 / 기초 개념 / 행정사건과 행정구제 / 취소소송 / 무효등확인소송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취소심판 / 의무이행심판 / 당사자소송 / 민중소송 / 기관소송 /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 사건번호
제2강 소송요건론(Theory of Litigation Requirement) PART 1
- 재판을 받기 위한 전제조건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공권력 통제 유형)
소송요건이란 법원이 판결을 하기 위한 전제입니다. 그러한 전제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아무리 합리적인 주장을 하더라도 패소하게 됩니다. 그런데 소송요건은 소송(심판)마다 비슷하면서도 또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소송요건론에서는 2회에 걸쳐 소송(심판)유형별로 각각의 소송요건을 살필 것입니다.
먼저 PART 1에서는 공권력작용에 대항한다는 점에서 서로 통하는, 그러나 각자 독특한 개성을 가진 헌법소원과 취소소송의 각 소송요건을 보겠습니다. 서로 비교, 대조하며 공부하면 분명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겁니다.
소송요건의 의의 /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심판청구요건 / 청구인능력 / 기본권 제한 / 청구인적격 / 공권력작용 1: 공권력행사 / 공권력작용 2: 공권력불행사 / 보충성 / 필요성 / 청구기간 / 변호사강제주의 / 취소소송 소송요건 / 원고적격 / 피고적격 / 처분등 / 제소기간 / 행정심판전치 / 관할
제3강 소송요건론(Theory of Litigation Requirement) PART 2
- 재판을 받기 위한 전제조건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나머지 유형)
이어서 PART 2에서는 나머지 소송(심판) 유형의 각 소송요건을 보겠습니다. PART 1에서는 공권력작용에 국민이 대항해 통제하는 유형을 살폈다면, PART 2에서는 법률을 통제하는 유형(위헌법률심판, 위헌소원)과, 국가기관끼리 서로 공권력작용을 통제하는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PART 1에서와 마찬가지로 잘 비교, 대조하며 공부하는 사람이 더 빠르고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위헌법률심판 심판청구요건 / 제청능력 / 제청적격 / 법률 / 재판의 전제성 / 필요성 / 위헌소원 심판청구요건 / 청구인적격 / 청구기간 / 권한쟁의 심판청구요건 / 당사자능력 / 권한의 제한 / 청구인적격 / 처분ㆍ부작위 / 청구기간 / 필요성
저자소개
저자 김해마루는
변호사
2009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2010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2012 사법연수원 수료
공익법무관
2012 창원지방검찰청
2013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남부지부
2014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변호사
2015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2009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2010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2012 사법연수원 수료
공익법무관
2012 창원지방검찰청
2013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남부지부
2014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변호사
2015 법무법인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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