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대 성심

한국헌법론

전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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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전광석
서명/저자사항	한국헌법론 / 전광석 저.
판사항	제16판.
발행사항	서울 : 집현재, 2021.
형태사항	xliv, 986 p. ; 26 cm.
대등서명	Korean constitutional law
ISBN	9791189295264
일반주기	부록: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서지주기	서지적 각주, 색인(p. 959-986) 포함
비통제주제어	헌법,헌법론,헌법학,한국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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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처	밀집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매체정보
1	E549628	342.519 전167ㅎㅂ16	중앙도서관/제2자료실(4F)/		대출가능
2	E558345	342.519 전167ㅎㅂ16　 c.2	중앙도서관/제2자료실(4F)/		대출가능

초록

『한국헌법론』은 〈헌법의 개념〉, 〈헌법의 발전〉, 〈헌법의 국내최고규범성〉, 〈민주주의와 공화주의〉, 〈사회복지현장실습의 기초지식〉, 〈민주주의의 기원과 이념〉등을 수록하고 있는 책이다.

제 1 편  헌법이란 무엇인가
   제 1 장  헌법의 개념   3
   제 2 장  헌법의 발전   7
   제 3 장  헌법의 국내최고규범성   27

제 2 편  한국헌법의 기원과 형성ㆍ발전
   제 1 장  1948년-1960년   41
   제 2 장  1960년 헌법개정  51
   제 3 장  1961년-1987년   56
   제 4 장  1...

목차 전체

제 1 편  헌법이란 무엇인가
   제 1 장  헌법의 개념   3
   제 2 장  헌법의 발전   7
   제 3 장  헌법의 국내최고규범성   27

제 2 편  한국헌법의 기원과 형성ㆍ발전
   제 1 장  1948년-1960년   41
   제 2 장  1960년 헌법개정  51
   제 3 장  1961년-1987년   56
   제 4 장  1987년 제9차 헌법개정   68

제 3 편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 민주공화국
   제 1 장  민주주의와 공화주의   75
   제 2 장  민주주의의 기원과 이념   77
   제 3 장  민주주의의 가치   82
   제 4 장  민주주의의 실현원리   93
   제 5 장  민주주의와 정당제도   116

제 4 편  헌법과 문화
   제 1 장  헌법과 문화의 상호관계   147
   제 2 장  문화현상에 대한 헌법의 태도발전   150
   제 3 장  문화적 과제의 실현구조   153

제 5 편  헌법과 국제질서
   제 1 장  국제질서에 관한 헌법규정   159
   제 2 장  침략전쟁의 부인   161
   제 3 장  국제법의 국내법적 효력   162
   제 4 장  외국인의 법적 지위보장   174

제 6 편  국민과 영역, 분단과 분단의 극복
   제 1 장  국  민   181
   제 2 장  영  역   193
   제 3 장  분단과 분단의 극복   199

제 7 편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 1 장  기본권 일반이론   209
   제 2 장  개별기본권   280
   제 3 장  국민의 의무   554

제 8 편  국가기관의 조직과 기능
   제 1 장  정부형태론   561
   제 2 장  공무원제도와 선거제도   592
   제 3 장  국  회   627
   제 4 장  대통령과 행정부ㆍ지방자치   713
   제 5 장  사 법 부   774
   제 6 장  헌법재판소   803

제 9 편  경제질서
   제 1 장  헌법상 경제질서의 유형   893
   제 2 장  헌법상 경제질서의 요소들   900

제 10편  헌법의 개정
   제 1 장  국민주권과 헌법제정권력, 헌법개정권력   919
   제 2 장  헌법개정, 헌법변천과 헌법해석   922
   제 3 장  현행 헌법과 헌법개정   924
   제 4 장  헌법개정절차   929

  ● 부록:  대한민국헌법   931
           헌법재판소법   945
  ● 판례색인   959
  ● 사항색인   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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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전광석

[약 력]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대학원(법학사, 법학석사)

독일 뮨헨대학교 법과대학(법학박사)

한림대학교 법학과 교수

한국공법학회 학술장려상(1994년 헌법 분야) 수상

헌법재판소 연구위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장

한국사회정책학회 회장, 한국헌법학회 회장, 한국사회보장법학회 회장,

한국헌법판례학회 회장,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현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 서]

Das Recht der sozialen Sicherheit und seine verfassungsrechtlichen

　Rahmenbedingungen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in der

　Republik Korea(Nomos, 1990)

복지국가의 기원(역)(교육과학사, 1992; 법문사, 2005)

사회보장법학(한림대출판부, 1993)

독일사회보장법론(법문사, 1994)

법학개론(공저)(박영사, 1995. 전정3판 2018)

환경오염의 법적 구제와 개선책(공저)(소화, 1996)

한국 가족정책의 이해(공저)(학지사, 1996)

한국사회보장법론(법문사, 1997; 제12판, 집현재, 2019)

한국의 노동법 개정과 노사관계(공저)(한국노동연구원, 2000)

헌법판례연구(법문사, 2000)

판례헌법(공저)(신조사, 2002)

국제사회보장법론(법문사, 2002)

독일사회보장법과 사회정책(박영사, 2008)

사회변화와 입법(공저)(오름, 2008)

한국사회와 장애인정책-복지와 차별금지-(편저)(인간과 복지, 2011)

지속가능성과 법학의 과제(편저)(연세대 출판부, 2012)

복지국가론-기원, 발전, 개편-(신조사, 2012)

한국헌법학의 개척자들(집현재, 2015)(대한민국 학술원 우수학술도서(2016) 선정)

헌법의 기초(집현재, 2016, 제3판 2021)

사회보장법(신조사, 2011, 제6판, 2020)

한국사회보장법의 역사(집현재, 2019)

사회복지법연구(공저)(경인문화사, 2019)(세종도서 학술부문(2019) 선정)

연세의 법학자들(Ⅰ)(공저)(연세대 대학출판문화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