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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on) 형법 :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집 : 선택형
MGI 메가고시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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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유형 | 단행본 |
|---|---|
| 단체저자명 | MGI 메가고시 연구소 |
| 서명/저자사항 | (Union) 형법 :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집 : 선택형 / MGI 메가고시 연구소 지음. |
| 판사항 | 9판(제9판). |
| 발행사항 | 서울 : 인해, 2021. |
| 형태사항 | 2책(337, 701 p.) ; 26 cm. |
| 기타표제 | 2022년도 변호사시험 대비 |
| ISBN | 9791155776193(v.1) 9791155776209(v.2) 9791155776148(세트) |
| 일반주기 |
부록: 형법 종합문제
|
| 내용주기 | v.1: 기출편 -- v.2: 모의편 |
| 비통제주제어 | 형법,변호사시험 |
초록
『형법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집. 1: 기출편(선택형)(2022)』는 〈형법의 기본 개념〉, 〈형법의 적용범위와 형법이론〉, 〈범죄의 기본개념〉,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론〉 등을 수록하고 있는 책이다.
목차
목차 일부
【형 법 총 론】
제1편 서 론 ㆍ 9
제1장 형법의 기본 개념 10
제1절 형법의 의의와 성격 10
제2절 죄형법정주의 10
제2장 형법의 적용범위와 형법이론 15
제1절 형법의 적용범위 15
제2절 형법학의 발달 21
제2편 범죄론 ㆍ 25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26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26
제2절 행위론 31
제3절 범죄체계론 31
제4절...
목차 전체
【형 법 총 론】
제1편 서 론 ㆍ 9
제1장 형법의 기본 개념 10
제1절 형법의 의의와 성격 10
제2절 죄형법정주의 10
제2장 형법의 적용범위와 형법이론 15
제1절 형법의 적용범위 15
제2절 형법학의 발달 21
제2편 범죄론 ㆍ 25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26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26
제2절 행위론 31
제3절 범죄체계론 31
제4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31
제2장 구성요건 34
제1절 구성요건이론 34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36
제3절 부작위범 36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44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46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 50
제7절 과실범 51
제8절 결과적 가중범 56
제3장 위법성 65
제1절 위법성의 이론 65
제2절 정당방위/긴급피난/자구행위/피해자의 승낙/정당행위 73
제4장 책임론 81
제1절 책임이론 81
제2절 책임능력 82
제3절 위법성의 인식과 법률의 착오 90
제4절 기대가능성 97
제5장 미수론 102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102
제2절 장애미수/중지미수/불능미수 106
제3절 예비죄 110
제6장 공범론 113
제1절 공범이론 113
제2절 간접정범 122
제3절 공동정범 122
제4절 교사범 133
제5절 종 범 137
제6절 공범과 신분 140
제7장 죄수론 143
제1절 죄수이론 143
제2절 일 죄 144
제3절 수 죄 149
제3편 형벌론 ㆍ 155
제1절 형벌의 종류 156
제2절 형의 양정 156
제3절 누 범 160
제4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161
제5절 형의 시효·소멸·기간 167
제6절 보안처분 167
【형 법 각 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ㆍ 171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172
제1절 살인의 죄 172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174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180
제4절 낙태의 죄 181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181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182
제1절 협박의 죄 182
제2절 강요의 죄 183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184
제4절 약취와 유인의 죄 185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187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195
제1절 명예에 대한 죄 195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203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208
제1절 비밀침해의 죄 208
제2절 주거침입의 죄 208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209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 209
제2절 절도의 죄 216
제3절 강도의 죄 222
제4절 사기의 죄 225
제5절 공갈의 죄 234
제6절 횡령의 죄 234
제7절 배임의 죄 242
제8절 장물의 죄 257
제9절 손괴의 죄 257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258
제2편 사회적 법익의 대한 죄 ㆍ 269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270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270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270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270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272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272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272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272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284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285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285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285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285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285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285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285
제3편 국가적 법익의 대한 죄 ㆍ 287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288
제1절 내란의 죄 288
제2절 외환의 죄 288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288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288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288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288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295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295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295
제5절 무고의 죄 299
【부 록】
형법 종합문제 ㆍ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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