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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 법무학 개론
백주현
초록
목차 일부
영사법무학개론서
영사분야 교육 및 전문 인력 양성
영사란, 재외공관에 파견되어 자국과 자국민 보호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파견국의 행정력과 관할권이 미치지 않는 외국에서 자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다. 영사들과 공관장들은 해외에서 예기치 못했던 사건사고에 직면한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현장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영사분야 교육 및 전문 인력 양성
영사란, 재외공관에 파견되어 자국과 자국민 보호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파견국의 행정력과 관할권이 미치지 않는 외국에서 자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다. 영사들과 공관장들은 해외에서 예기치 못했던 사건사고에 직면한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현장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목차 전체
영사법무학개론서
영사분야 교육 및 전문 인력 양성
영사란, 재외공관에 파견되어 자국과 자국민 보호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파견국의 행정력과 관할권이 미치지 않는 외국에서 자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다. 영사들과 공관장들은 해외에서 예기치 못했던 사건사고에 직면한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현장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이 책은 현재 언론에서 뜨겁게 보도하는 유승준 입국 문제처럼 이슈가 되고 있는 재외동포법안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 국적법에 따라 복수국적자의 국적취득 및 상실 문제는 국민적 관심사이기도 하다. 또한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 및 국가별 재외동포 정책과 출입국관리법의 국제 동향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현재 영사 콜센터가 매일 24시간 운영 되고 있는 국가는 전 세계 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인터넷과 SNS의 발달로 영사 업무에도 큰 변화가 생겼다. 외교부는 해외에서 벌어지는 사건사고에 대해 언론을 통해 보도하고 신속한 대응 조치를 위해 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재외국민보호와 관련된 법률로는 재외국민등록법, 여권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등이 있지만 실제 각종 사건사고로부터 재외국민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기에는 미흡하다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영사조력법을 구체화하고 세분화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신뢰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책은 우리나라 최초로 ‘영사법무학개론’이라는 이름으로 동국대학교에서 강의를 시작한 백주현 전 재외동포영사국장이 재외국민보호를 위해 필요한 영사법무학 이론을 토대로 영사 업무 및 재외국민보호서비스 관련 경험을 살려 영사 제도와 법제를 알기 쉽게 소개한 책이다. 외교학에 관심이 많은, 영사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영사분야를 올바로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재외국민뿐만 아니라 해외지사에서 근무하는 일반인들이 보아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사분야 교육 및 전문 인력 양성
영사란, 재외공관에 파견되어 자국과 자국민 보호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파견국의 행정력과 관할권이 미치지 않는 외국에서 자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다. 영사들과 공관장들은 해외에서 예기치 못했던 사건사고에 직면한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현장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이 책은 현재 언론에서 뜨겁게 보도하는 유승준 입국 문제처럼 이슈가 되고 있는 재외동포법안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 국적법에 따라 복수국적자의 국적취득 및 상실 문제는 국민적 관심사이기도 하다. 또한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 및 국가별 재외동포 정책과 출입국관리법의 국제 동향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현재 영사 콜센터가 매일 24시간 운영 되고 있는 국가는 전 세계 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인터넷과 SNS의 발달로 영사 업무에도 큰 변화가 생겼다. 외교부는 해외에서 벌어지는 사건사고에 대해 언론을 통해 보도하고 신속한 대응 조치를 위해 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재외국민보호와 관련된 법률로는 재외국민등록법, 여권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등이 있지만 실제 각종 사건사고로부터 재외국민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기에는 미흡하다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영사조력법을 구체화하고 세분화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신뢰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책은 우리나라 최초로 ‘영사법무학개론’이라는 이름으로 동국대학교에서 강의를 시작한 백주현 전 재외동포영사국장이 재외국민보호를 위해 필요한 영사법무학 이론을 토대로 영사 업무 및 재외국민보호서비스 관련 경험을 살려 영사 제도와 법제를 알기 쉽게 소개한 책이다. 외교학에 관심이 많은, 영사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영사분야를 올바로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재외국민뿐만 아니라 해외지사에서 근무하는 일반인들이 보아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목차
목차 일부
들어가며
1. 외교관계와 영사관계의 기원
베네치아 공화국
스페인과 포르투갈
프랑스
네덜란드
미국
러시아
중국
2. 외교관계, 영사관계의 법제화
3.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외교관계의 포괄적 성문법화
4.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영사의 정의
영사관계에 관한 규정
영사 업무의 내용
영사 접견권: 재외...
1. 외교관계와 영사관계의 기원
베네치아 공화국
스페인과 포르투갈
프랑스
네덜란드
미국
러시아
중국
2. 외교관계, 영사관계의 법제화
3.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외교관계의 포괄적 성문법화
4.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영사의 정의
영사관계에 관한 규정
영사 업무의 내용
영사 접견권: 재외...
목차 전체
들어가며
1. 외교관계와 영사관계의 기원
베네치아 공화국
스페인과 포르투갈
프랑스
네덜란드
미국
러시아
중국
2. 외교관계, 영사관계의 법제화
3.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외교관계의 포괄적 성문법화
4.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영사의 정의
영사관계에 관한 규정
영사 업무의 내용
영사 접견권: 재외국민보호 업무 관련 핵심조항
영사의 특권과 면제
영사업무의 성장과 중요성
5.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정 경위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의 주요 내용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정의 의의 및 효과
향후 과제
재외국민보호 외국 경향
재외국민보호 관련 국제협력
6. 재외국민보호 제도
고려사항
사건·사고 예방 시스템
사건·사고 대응시스템
대국민 홍보방안
7. 테러
개요
최근 동향
우리 정부의 대책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약칭: 테러방지법) 제정
8. 납치
피랍사건 증가 원인
해외 피랍사건 대응 지침
피랍자 가족 지원
언론 대책
9. 마약
현황
마약사범 증가 원인
대책
우리 정부 권고 마약 소지. 거래 대처 방법
외국의 마약 통제 시스템
10. 난민과 탈북자 문제
난민의 정의
난민관련 주요 원칙
우리나라의 난민 정책
탈북민 문제
국제적 난민 대책
11. 범죄인 인도
정의
인도 대상 범죄
쌍방 가벌성 원칙(double criminality)
특정성의 원칙(principle of speciality)
정치범 불인도의 원칙
자국민 불인도의 원칙
부정규 인도
12. 형사사법공조
국가 간 형사사법공조
공조의 범위
공조의 제한
인터폴의 적극적인 활용
13. 국적법
국적법의 개정 방향
국적의 의미
국적법의 기본원칙
대한민국 국적의 취득
복수국적제도
국적이탈 제도
14. 여권법
여권의 정의
여권의 종류
여권사용에 대한 제재
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
15. 사증제도 및 입국허가
사증의 정의
무사증 입국
사증의 종류
사증심사
일반적 유의사항
16. 재외동포법
재외동포 정의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 변화 원인
재외동포 정책 방향
재외동포 정책 수립·이행 체계
재외동포재단
17. 출입국관리법
목적
정의
고려사항
국제적 동향
국민의 출입국
외국인의 출입국
선진 출입국 관리 서비스 제공
18. 다문화가족 지원법(약칭: 다문화가족법)
19. 영사서비스 제도
영사서비스마인드 함양
해외여행 영사서비스 강화
영사서비스 외교 추진
주요 영사서비스 제도
참고문헌
부록
1. 외교관계와 영사관계의 기원
베네치아 공화국
스페인과 포르투갈
프랑스
네덜란드
미국
러시아
중국
2. 외교관계, 영사관계의 법제화
3.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외교관계의 포괄적 성문법화
4.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영사의 정의
영사관계에 관한 규정
영사 업무의 내용
영사 접견권: 재외국민보호 업무 관련 핵심조항
영사의 특권과 면제
영사업무의 성장과 중요성
5.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정 경위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의 주요 내용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정의 의의 및 효과
향후 과제
재외국민보호 외국 경향
재외국민보호 관련 국제협력
6. 재외국민보호 제도
고려사항
사건·사고 예방 시스템
사건·사고 대응시스템
대국민 홍보방안
7. 테러
개요
최근 동향
우리 정부의 대책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약칭: 테러방지법) 제정
8. 납치
피랍사건 증가 원인
해외 피랍사건 대응 지침
피랍자 가족 지원
언론 대책
9. 마약
현황
마약사범 증가 원인
대책
우리 정부 권고 마약 소지. 거래 대처 방법
외국의 마약 통제 시스템
10. 난민과 탈북자 문제
난민의 정의
난민관련 주요 원칙
우리나라의 난민 정책
탈북민 문제
국제적 난민 대책
11. 범죄인 인도
정의
인도 대상 범죄
쌍방 가벌성 원칙(double criminality)
특정성의 원칙(principle of speciality)
정치범 불인도의 원칙
자국민 불인도의 원칙
부정규 인도
12. 형사사법공조
국가 간 형사사법공조
공조의 범위
공조의 제한
인터폴의 적극적인 활용
13. 국적법
국적법의 개정 방향
국적의 의미
국적법의 기본원칙
대한민국 국적의 취득
복수국적제도
국적이탈 제도
14. 여권법
여권의 정의
여권의 종류
여권사용에 대한 제재
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
15. 사증제도 및 입국허가
사증의 정의
무사증 입국
사증의 종류
사증심사
일반적 유의사항
16. 재외동포법
재외동포 정의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 변화 원인
재외동포 정책 방향
재외동포 정책 수립·이행 체계
재외동포재단
17. 출입국관리법
목적
정의
고려사항
국제적 동향
국민의 출입국
외국인의 출입국
선진 출입국 관리 서비스 제공
18. 다문화가족 지원법(약칭: 다문화가족법)
19. 영사서비스 제도
영사서비스마인드 함양
해외여행 영사서비스 강화
영사서비스 외교 추진
주요 영사서비스 제도
참고문헌
부록
저자소개
저자(글) 백주현
경기도 고양에서 태어나 경복고와 서울 사대 영어교육과에서 공부하였다. 1985년 외교부에 들어가 미 국방성 언어연구소 러시아어 연수 후 주로 러시아·중앙아시아 업무를 담당하였다. 러시아 외교 아카데미에서 역사학 박사를 받았고, 러시아 CIS과장, 재외동포 영사국장으로 근무하였다.
주 카자흐스탄 대사와 주 휴스턴 총영사를 역임한 후, 현재는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석좌교수로 영사법무학을 강의하고 있다. 유능한 영사 인력의 양성과 영사법무학의 새로운 영역 개척을 위해 전력하고 있다. 저자는 영사조력법이 발효되는 2년 후까지 국민 한 명 한 명을 위한 훌륭한 영사 인력 양성에 매진하고 있다.
논문 및 저술
역사학 박사 논문 “한반도 통일에 있어서의 러시아 팩터”, 러시아 연방 외교 아카데미 1993
≪러시아가 뛴다≫(2005, 경진문화사), ≪신 러시아가 뛴다≫(2008, 경진문화사), ≪에너지 시장의 파워게임≫(2016, 글로벌콘텐츠), ≪핵무기를 버리고 경제건설하는 카자흐스탄≫(2019, 글로벌콘텐츠)
경기도 고양에서 태어나 경복고와 서울 사대 영어교육과에서 공부하였다. 1985년 외교부에 들어가 미 국방성 언어연구소 러시아어 연수 후 주로 러시아·중앙아시아 업무를 담당하였다. 러시아 외교 아카데미에서 역사학 박사를 받았고, 러시아 CIS과장, 재외동포 영사국장으로 근무하였다.
주 카자흐스탄 대사와 주 휴스턴 총영사를 역임한 후, 현재는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석좌교수로 영사법무학을 강의하고 있다. 유능한 영사 인력의 양성과 영사법무학의 새로운 영역 개척을 위해 전력하고 있다. 저자는 영사조력법이 발효되는 2년 후까지 국민 한 명 한 명을 위한 훌륭한 영사 인력 양성에 매진하고 있다.
논문 및 저술
역사학 박사 논문 “한반도 통일에 있어서의 러시아 팩터”, 러시아 연방 외교 아카데미 1993
≪러시아가 뛴다≫(2005, 경진문화사), ≪신 러시아가 뛴다≫(2008, 경진문화사), ≪에너지 시장의 파워게임≫(2016, 글로벌콘텐츠), ≪핵무기를 버리고 경제건설하는 카자흐스탄≫(2019, 글로벌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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