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헌법의 기초와 원리

제1편  헌법의 기초

제1장 헌법의 개념과 본질
제1절  헌법의 개념
1. 국가법과 국가
[1] 제1 국 가 법5
[2] 제2 국    가7
[3] 제3 국가형태16
2. 헌    법
[4] 제1 헌법의 개념21
[5] 제2 국가법과 헌법27
[6] 제3 관습헌법28
제2절  헌법의 특성
[7] 제1 개    설32
[8] 제2 최고규범32
[9] 제3 윤곽규범34
[10] 제4 시원규범36
[11] 제5 정치규범36
제3절  헌법의 기능
[12] 제1 기본권의 보장38
[13] 제2 국가의 창설38
[14] 제3 국가권력의 조직과 제한39
[15] 제4 공동체의 유지ㆍ통합40
[16] 제5 정치적 정의와 평화의 실현41
제4절  헌법과 헌법재판
[17] 제1 헌법국가에서의 헌법재판41
[18] 제2 헌법재판에 의한 권력통제와 헌법질서의 유지42
제2장 헌법의 제정과 정당성
제1절  헌법의 제정
[19] 제1 개    설43
[20] 제2 헌법제정권력45
[21] 제3 헌법제정의 방법51
[22] 제4 헌법제정의 한계53
제2절  헌법의 정당성
[23] 제1 개    설56
[24] 제2 내    용56
[25] 제3 기    능58
제3장 헌법의 규범력과 헌법의 보호
제1절  헌법의 규범력
[26] 제1 개    설59
[27] 제2 규범력의 보장61
제2절  헌법의 보호
1. 헌법보호제도의 발달
[28] 제1 헌법보호의 의의63
[29] 제2 헌법수호자 논쟁63
2. 헌법보호의 수단
[30] 제1 개    설65
[31] 제2 헌법개정권력에 의한 침해와 보호방법65
[32] 제3 국가영역에서의 침해와 보호방법66
[33] 제4 사회영역에서의 침해와 보호방법67
[34] 제5 국가비상사태와 헌법의 보호68
[35] 제6 헌법보호의 한계71
3. 저 항 권
[36] 제1 저항권의 개념71
[37] 제2 저항권의 근거73
[38] 제3 저항권의 법적 성격73
[39] 제4 저항권 행사의 요건74
[40] 제5 저항권의 실효성75
[41] 제6 현행 헌법과 저항권76
제4장 헌법의 변동
제1절  개    관
[42] 제1 개    념78
[43] 제2 헌법규범과 사회현실78
제2절  헌법의 변천
[44] 제1 개    념82
[45] 제2 인정여부83
[46] 제3 헌법변천과 헌법해석84
제3절  헌법의 해석
[47] 제1 헌법해석의 의의와 특성85
[48] 제2 헌법해석의 주체88
[49] 제3 헌법해석의 목표89
[50] 제4 헌법해석의 방법92
[51] 제5 헌법해석의 지침93
[52] 제6 헌법해석의 한계96
제4절  헌법의 개정
[53] 제1 개    설97
[54] 제2 헌법개정의 방법99
[55] 제3 헌법개정의 절차101
[56] 제4 헌법개정의 한계104
제5장 헌법의 적용범위
[57] 제1 인적 적용범위111
[58] 제2 장소적 적용범위116

제2편  헌법의 기본원리

제1장 국민주권
[59] 제1 주권의 개념127
[60] 제2 국민주권128
제2장 기본권의 보장
[61] 제1 헌법으로서의 권리장전130
[62] 제2 「헌법적 권리」의 성문화130
[63] 제3 기본권의 실효성 보장131
제3장 공동체의 보장
[64] 제1 공동체의 존속과 안전132
[65] 제2 국가의 존속과 안전133
[66] 제3 공동체의 보장과 기본권의 보장133

제4장 국가구조원리
제1절  개    관
[67] 제1 개    념134
[68] 제2 내    용134
[69] 제3 상위가치와 국가구조원리134
제2절  민주국가원리
[70] 제1 개    설135
[71] 제2 국가의사결정의 민주적 정당성137
[72] 제3 국가의사결정의 방식140
[73] 제4 정    당146
[74] 제5 적용영역163
제3절  법치국가원리
[75] 제1 개    설168
[76] 제2 내    용170
[77] 제3 성    격195
제4절  국가형태원리
[78] 제1 개    념196
[79] 제2 단일국가196
[80] 제3 연방국가196

제3편  한국 헌법의 역사와 기본원리

제1장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과 개정
[81] 제1 1948년헌법: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 대한민국의 건국201
[82] 제2 1952년헌법: 제1차 개정206
[83] 제3 1954년헌법: 제2차 개정208
[84] 제4 1960년6월헌법: 제3차 개정209
[85] 제5 1960년11월헌법: 제4차 개정210
[86] 제6 1962년헌법: 제5차 개정211
[87] 제7 1969년헌법: 제6차 개정213
[88] 제8 1972년헌법: 제7차 개정214
[89] 제9 1980년헌법: 제8차 개정216
[90] 제10 1987년헌법: 제9차 개정219
제2장 한국 헌법의 근본이념과 기본원리
제1절  한국 헌법의 구조
[91] 제1 개    설222
[92] 제2 헌법의 전문223
[93] 제3 헌법의 본문227
제2절  한국 헌법의 근본이념
[94] 제1 국민주권229
[95] 제2 입헌주의231
[96] 제3 기본권의 보장231
[97] 제4 공동체의 보장232
제3절  한국 헌법의 기본원리
1. 국가구조원리
[98] 제1 민주공화국가233
[99] 제2 법치국가235
[100] 제3 단일국가235
2. 경제영역의 기본원리
[101] 제1 헌법과 경제질서236
[102] 제2 시장경제236
[103] 제3 경제에 관한 헌법규정241
3. 사회영역의 기본원리
[104] 제1 개    설245
[105] 제2 사회정의246
[106] 제3 복지국가246
[107] 제4 복지국가의 구현250
4. 문화영역의 기본원리
[108] 제1 개    설252
[109] 제2 문화공동체253
[110] 제3 문화공동체의 구현255
5. 국제영역의 기본원리
[111] 제1 개    설263
[112] 제2 평화주의263
[113] 제3 국제법의 존중268
[114] 제4 외국인의 지위 보장277
2

헌법상의 권리와 의무

제4편  한국 헌법의 역사와 기본원리

제1장 기본권의 발달과 개념
제1절  기본권의 발달과 보장
[115] 제1 개    설283
[116] 제2 기본권보장의 역사283
[117] 제3 한국에서의 기본권의 보장289
제2절  기본권의 개념과 본질
[118] 제1 개    설290
[119] 제2 기본권의 구성요소290
[120] 제3 기본권의 도출과 포섭304
[121] 제4 국가목표규정309
[122] 제5 제도의 보장314
제2장 기본권의 기능
[123] 제1 개    설320
[124] 제2 대국가적 영역320
[125] 제3 대사회적 영역322
제3장 기본권의 주체
제1절  개    설
[126] 제1 기본권의 보유능력과 행사능력324
[127] 제2 「인간의 권리」로서의 기본권325
[128] 제3 「국민의 권리」로서의 기본권326
제2절  기본권의 주체
[129] 제1 국    민326
[130] 제2 법인ㆍ단체334
[131] 제3 정    당339
[132] 제4 외국인ㆍ외국법인339
제3절  기본권의 포기
[133] 제1 개    념343
[134] 제2 포기가능성344
[135] 제3 포기의 요건345
[136] 제4 포기의 효과347
제4장 기본권의 효력
제1절  국가영역에 대한 효력
[137] 제1 이론의 발달348
[138] 제2 효력의 범위349
제2절  사적영역에 대한 효력
[139] 제1 이론의 발달351
[140] 제2 효력의 범위360
[141] 제3 기본권간의 충돌363
제5장 기본권의 제한
제1절  개    관
[142] 제1 기본권의 내용371
[143] 제2 기본권의 제한371
[144] 제3 기본권의 보호영역374

제2절  기본권 제한의 목적
[145] 제1 헌법의 규정375
[146] 제2 목    적376
[147] 제3 목적에 대한 입증책임379
[148] 제4 목적의 정당성 심사379
제3절  기본권 제한의 형식
[149] 제1 헌법에 의한 제한380
[150] 제2 법률에 의한 제한382
[151] 제3 국가긴급권에 의한 제한389
[152] 제4 국제법규에 의한 제한391
제4절  기본권 제한의 한계
[153] 제1 과잉제한금지원칙392
[154] 제2 본질적 내용의 침해금지401
[155] 제3 기본권의 경합403
제6장 기본권의 보호
제1절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156] 제1 의    의407
[157] 제2 내    용409
[158] 제3 한    계410
제2절  기본권의 침해와 기본권의 보호
[159] 제1 개    설413
[160] 제2 국가기관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와 보호414
[161] 제3 사인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와 보호416

제5편  헌법상의 기본권과 의무

제1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162] 제1 의    의419
[163] 제2 법적 성격422
[164] 제3 주    체424
[165] 제4 내    용426
[166] 제5 효    력443
[167] 제6 제한과 그 한계443
제2절  행복의 추구
[168] 제1 의    의444
[169] 제2 법적 성격445
[170] 제3 내    용448
[171] 제4 효    력450
제2장 평등의 보호
[172] 제1 의    의452
[173] 제2 법적 성격453
[174] 제3 주    체454
[175] 제4 내    용456
[176] 제5 효    력476
[177] 제6 제한과 그 한계481
[178] 제7 침해와 구제492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제1절  생명 및 인신의 자유
1. 생 명 권
[179] 제1 의    의495
[180] 제2 법적 성격497
[181] 제3 주    체497
[182] 제4 내    용498
[183] 제5 효    력499
[184] 제6 제한과 그 한계499
2. 인신을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185] 제1 의    의512
[186] 제2 헌법적 근거514
[187] 제3 주    체514
[188] 제4 내    용515
[189] 제5 효    력516
[190] 제6 제한과 그 한계516
3. 신체의 자유
[191] 제1 의    의516
[192] 제2 주    체518
[193] 제3 내    용518
[194] 제4 효    력519
[195] 제5 제한과 그 한계519
4. 인신보호를 위한 헌법원리
[196] 제1 법률주의522
[197] 제2 적법절차원리524
[198] 제3 죄형법정주의527
[199] 제4 이중처벌의 금지539
[200] 제5 친족의 행위로 인한 불이익처우의 금지541
[201] 제6 무죄추정의 원칙542
[202] 제7 영장주의547
[203] 제8 자백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의 제한555
5. 인신보호를 위한 형사절차에 관한 기본권
[204] 제1 진술거부권556
[205] 제2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559
[206] 제3 부당한 체포ㆍ구속으로부터의 자유566
[207] 제4 고문의 금지566
[208] 제5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567
[209] 제6 형사보상청구권569
제2절  정신적 자유
1. 양심의 자유
[210] 제1 의    의569
[211] 제2 주    체575
[212] 제3 내    용576
[213] 제4 제한과 그 한계579
2. 종교의 자유
[214] 제1 의    의597
[215] 제2 주    체599
[216] 제3 내    용600
[217] 제4 효    력611
[218] 제5 제한과 그 한계612
3. 학문의 자유
[219] 제1 의    의615
[220] 제2 법적 성격617
[221] 제3 주    체617
[222] 제4 내    용617
[223] 제5 효    력624
[224] 제6 제한과 그 한계625
4. 예술의 자유
[225] 제1 의    의626
[226] 제2 주    체628
[227] 제3 내    용629
[228] 제4 효    력630
[229] 제5 제한과 그 한계631
5. 언론ㆍ출판의 자유
[230] 제1 의    의633
[231] 제2 법적 성격635
[232] 제3 주    체636
[233] 제4 내    용636
[234] 제5 효    력645
[235] 제6 제한과 그 한계646
6. 집회ㆍ결사의 자유
[236] 제1 의    의671
[237] 제2 집회의 자유671
[238] 제3 결사의 자유683
제3절  사생활 및 정보의 자유
1. 주거의 자유
[239] 제1 의    의686
[240] 제2 법적 성격687
[241] 제3 주    체688
[242] 제4 내    용688
[243] 제5 효    력690
[244] 제6 제한과 그 한계690
2.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245] 제1 의    의692
[246] 제2 법적 성격694
[247] 제3 주    체694
[248] 제4 내    용695
[249] 제5 효    력696
[250] 제6 제한과 그 한계696

3. 통신의 비밀과 자유
[251] 제1 의    의703
[252] 제2 법적 성격706
[253] 제3 주    체707
[254] 제4 내    용708
[255] 제5 제한과 그 한계709
4. 정보의 자유
[256] 제1 의    의719
[257] 제2 법적 성격721
[258] 제3 주    체722
[259] 제4 내    용722
[260] 제5 효    력728
[261] 제6 제한과 그 한계728
제4절  사회ㆍ경제적 자유
1. 거주ㆍ이전의 자유
[262] 제1 의    의742
[263] 제2 주    체743
[264] 제3 내    용744
[265] 제4 효    력746
[266] 제5 제한과 그 한계747
2. 직업의 자유
[267] 제1 의    의748
[268] 제2 주    체750
[269] 제3 내    용752
[270] 제4 효    력754
[271] 제5 제한과 그 한계755
3. 재 산 권
[272] 제1 의    의765
[273] 제2 법적 성격766
[274] 제3 주    체767
[275] 제4 내    용767
[276] 제5 효    력776
[277] 제6 제한과 그 한계776
4. 단결권ㆍ단체교섭권ㆍ단체행동권
[278] 제1 의    의785
[279] 제2 법적 성격788
[280] 제3 주    체790
[281] 제4 내    용792
[282] 제5 효    력799
[283] 제6 제한과 그 한계800
[284] 제7 침해와 구제805
제4장 국정참여적 기본권
제1절  선 거 권
[285] 제1 의    의806
[286] 제2 법적 성격807
[287] 제3 주    체807
[288] 제4 내    용808
[289] 제5 제한과 그 한계809
제2절  공무담임권
[290] 제1 의    의817
[291] 제2 법적 성격818
[292] 제3 주    체818
[293] 제4 내    용819
[294] 제5 제한과 그 한계820
제3절  청 원 권
[295] 제1 의    의826
[296] 제2 법적 성격828
[297] 제3 주    체829
[298] 제4 내    용829
[299] 제5 제한과 그 한계832
제4절  국민투표권
[300] 제1 의    의834
[301] 제2 법적 성격834
[302] 제3 주    체834
[303] 제4 내    용834
[304] 제5 효    력835
[305] 제6 제한과 그 한계835
제5장 사회권적 기본권
제1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306] 제1 의    의836
[307] 제2 법적 성격838
[308] 제3 주    체840
[309] 제4 내    용840
[310] 제5 효    력843
[311] 제6 제한과 그 한계843
제2절  근로의 권리
[312] 제1 의    의844
[313] 제2 법적 성격846
[314] 제3 주    체847
[315] 제4 내    용849
[316] 제5 제한과 그 한계858
[317] 제6 침해와 구제858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318] 제1 의    의859
[319] 제2 법적 성격862
[320] 제3 주    체863
[321] 제4 내    용863
[322] 제5 실현방법870
[323] 제6 제한과 그 한계877
제4절  보 건 권
[324] 제1 의    의881
[325] 제2 법적 성격882
[326] 제3 주    체882
[327] 제4 내    용882
[328] 제5 제한과 그 한계884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제1절  재판청구권
[329] 제1 의    의885
[330] 제2 법적 성격887
[331] 제3 주    체888
[332] 제4 내    용888
[333] 제5 제한과 그 한계914
[334] 제6 침해와 구제922
제2절 국가배상청구권
[335] 제1 의    의923
[336] 제2 법적 성격925
[337] 제3 주    체928
[338] 제4 내    용931
[339] 제5 효    력947
[340] 제6 제한과 그 한계947
제3절  손실보상청구권
[341] 제1 의    의948
[342] 제2 법적 성격950
[343] 제3 주    체951
[344] 제4 내    용951
[345] 제5 제한과 그 한계953
제4절  형사보상청구권
[346] 제1 의    의954
[347] 제2 법적 성격955
[348] 제3 주    체955
[349] 제4 내    용956
제5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350] 제1 의    의959
[351] 제2 법적 성격959
[352] 제3 주    체961
[353] 제4 내    용961
[354] 제5 제한과 그 한계962
제7장 환경권적 기본권
[355] 제1 의    의963
[356] 제2 법적 성격968
[357] 제3 주    체969
[358] 제4 내    용969
[359] 제5 효    력971
[360] 제6 제한과 그 한계972
[361] 제7 침해와 구제973
제8장 국민의 헌법상 의무
[362] 제1 개    설976
[363] 제2 의무의 주체978
[364] 제3 의무의 법적 성격979
[365] 제4 의무의 내용980
[366] 제5 의무와 과잉금지원칙988
3

국가작용

제6편  국가작용의 기본제도

제1장 대의제도
제1절  대의제도의 형성과 발달
[367] 제1 개    설993
[368] 제2 영    국993
[369] 제3 프 랑 스994
[370] 제4 미합중국994
제2절  대의원리
[371] 제1 개    념995
[372] 제2 대표관계1000
제3절  대의제도와 선거
[373] 제1 개    설1002
[374] 제2 선거의 기본원칙1003
[375] 제3 선거제도의 구조1013
[376] 제4 현행법상의 선거제도1019
제4절  대의제도와 정당
[377] 제1 개    설1023
[378] 제2 대의민주주의와 정당1024
제5절  대의제도와 정치자금
[379] 제1 개    설1025
[380] 제2 정치자금의 규제와 제도화1027
제2장 권력분립
제1절  권력분립의 이념
[381] 제1 자유의 보장과 권력분립1037
[382] 제2 국가작용의 기능적 분화와 권력분립1038
[383] 제3 대의제도와 권력분립1039
제2절  권력분립의 내용
[384] 제1 개    설1040
[385] 제2 내    용1040
[386] 제3 기능적 권력통제이론1042
[387] 제4 현대 국가에서의 국가작용과 권력분립1043
[388] 제5 한국 헌법상 권력분립1045
제3장 정부형태
[389] 제1 개    설1055
[390] 제2 의회주의제1057
[391] 제3 대통령제1059
[392] 제4 혼 합 제1061
제4장 공무원제도
[393] 제1 공 무 원1066
[394] 제2 직업공무원제도1067
[395] 제3 현행법상의 공무원제도1074
제5장 지방자치제도
[396] 제1 개    설1084
[397] 제2 현행법상의 지방자치제도1089
제6장 헌법재판제도
제1절  헌법재판권
[398] 제1 헌법재판의 개념1107
[399] 제2 헌법재판기관1108
제2절  헌법재판의 목적
[400] 제1 헌법의 규범력과 실효성의 보장1109
[401] 제2 기본권의 보장1110
[402] 제3 국가작용의 합헌성 보장1111
[403] 제4 헌법의 보호1112
제3절  헌법재판의 성질
[404] 제1 재판작용으로서의 성질1112
[405] 제2 입법작용으로서의 성질1113
[406] 제3 정치작용으로서의 성질1116
제4절  헌법재판의 기능
[407] 제1 입법작용에 대한 통제1118
[408] 제2 집행작용에 대한 통제1119
[409] 제3 재판작용에 대한 통제1120
[410] 제4 국가작용의 정상화와 헌법질서의 유지1121
[411] 제5 위법행위를 한 공직자의 파면1122
[412] 제6 위헌정당으로부터의 헌법보호와 정당의 존속보호1122
제5절  헌법재판의 지배원리
[413] 제1 헌법의 최고규범성 1124
[414] 제2 기본권의 보장1125
제6절  헌법재판의 한계
[415] 제1 헌법해석상의 한계1126
[416] 제2 입법작용상의 한계1126
[417] 제3 정치작용상의 한계1127



제7편  국가작용과 국가기관


제1장 국    회
제1절  의회주의
[418] 제1 의회주의의 개념1131
[419] 제2 현대 국가와 의회주의1132
제2절  국회의 헌법상 지위
[420] 제1 대의기관1137
[421] 제2 입법기관1138
[422] 제3 국가정책결정기관1139
[423] 제4 국정통제기관1140
[424] 제5 합의체결정기관1141
제3절  국회의 구성
[425] 제1 국회의 구성방식1142
[426] 제2 헌법상 국회의 구성방식1143
제4절  국회의 기능과 권한
1. 입    법
[427] 제1 입법과 입법권1144
[428] 제2 입법의 절차1149
[429] 제3 법률개선의무1160
[430] 제4 국민의 입법참여1162
[431] 제5 입법과정에 대한 위헌심사1165
2. 재    정
[432] 제1 개    설1169
[433] 제2 조세의 입법1170
[434] 제3 예산의 심의 및 확정1189
[435] 제4 결산의 심사1197
[436] 제5 중요 재정에 대한 동의ㆍ승인1198
3. 국정의 통제
[437] 제1 개    설1199
[438] 제2 탄핵의 소추1200
[439] 제3 국정감사와 국정조사1217
[440] 제4 국방ㆍ외교정책에 대한 동의1226
[441] 제5 행정부의 구성과 운용에 대한 통제1227
[442] 제6 국가긴급권에 대한 통제1230
[443] 제7 일반사면에 대한 동의1231
4. 헌법기관의 구성
[444] 제1 개    설1232
[445] 제2 헌법재판소의 구성에 관여1232
[446] 제3 대통령선거에서의 결선 투표1232
[447] 제4 대법원의 구성에 관여1233
[448] 제5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에 관여1233
[449] 제6 국무총리의 임명에 대한 동의1233
[450] 제7 감사원장의 임명에 대한 동의1233
5. 중요조약의 체결ㆍ비준에 대한 동의
[451] 제1 개    설1233
[452] 제2 동의의 시기1238
[453] 제3 동의안의 수정가능여부1239
[454] 제4 동의와 동의거부의 효과1240
[455] 제5 동의받아 체결한 조약의 종료1240
6. 자    율
[456] 제1 개    설1241
[457] 제2 내    용1242
[458] 제3 범위와 한계1246

7. 헌법의 개정
[459] 제1 헌법개정의 제안1247
[460] 제2 헌법개정안의 의결1247
제5절  국회의 회의운영과 의사원칙
1. 국회의 회의운영
[461] 제1 국회의 회기1248
[462] 제2 국회의 집회1250
2. 국회의 의사원칙
[463] 제1 의사의 공개1253
[464] 제2 회기의 계속1258
[465] 제3 일사부재의1259
[466] 제4 정 족 수1260
[467] 제5 다 수 결1263
[468] 제6 의사의 기록1265
제6절  국회의원
1. 헌법상의 지위
[469] 제1 국민의 대표자1265
[470] 제2 국회의 구성원1266
[471] 제3 정당의 소속원1267
2. 선거와 임기
[472] 제1 개    설1269
[473] 제2 지역구국회의원1270
[474] 제3 비례대표국회의원1271
3. 의정활동상의 권한과 임무
[475] 제1 개    설1275
[476] 제2 내    용1275
[477] 제3 법적 성격1278
[478] 제4 침해와 구제1279

4. 직무상의 면책과 특권
[479] 제1 직무상의 면책1280
[480] 제2 불체포특권1286
5. 의    무
[481] 제1 헌법상의 의무1292
[482] 제2 국회법상의 의무1294
[483] 제3 기타 법령상의 의무1294
[484] 제4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1294
6. 자격의 소멸
[485] 제1 개    설1295
[486] 제2 임기의 만료1295
[487] 제3 선거무효와 당선무효1295
[488] 제4 퇴    직1296
[489] 제5 사    직1296
[490] 제6 제    명1297
[491] 제7 자격심사1297
[492] 제8 당적의 변경1297
[493] 제9 소속정당의 해산1300
제7절  국회의 조직
1. 의장과 부의장
[494] 제1 지    위1300
[495] 제2 선출과 임기1301
[496] 제3 권    한1302
2. 위 원 회
[497] 제1 위원회제도1302
[498] 제2 위원회의 종류1304
[499] 제3 위원회의 운영1307
3. 교섭단체
[500] 제1 개    설1308
[501] 제2 구성과 지위1309
[502] 제3 기능과 법적 성격1310
[503] 제4 교섭단체대표의원1311
4. 국회의 보조기구
[504] 제1 국회사무처1312
[505] 제2 국회예산정책처1313
[506] 제3 국회입법조사처1313
[507] 제4 국회도서관1314
제2장 대통령과 행정부
제1절  대 통 령
1. 대통령의 헌법상의 지위
[508] 제1 헌법상의 지위1315
[509] 제2 불소추특권1323
[510] 제3 대통령의 직무수행상의 면책1327
2. 대통령의 선거와 임기
[511] 제1 대통령의 선거1327
[512] 제2 취    임1332
[513] 제3 임    기1333
3. 대통령의 권한
[514] 제1 국가원수업무에 관한 권한1335
[515] 제2 헌법기관구성에 관한 권한1336
[516] 제3 국정수행에 관한 권한1338
[517] 제4 헌법수호에 관한 권한1373
[518] 제5 헌법개정에 관한 권한1399
4. 대통령권한의 행사방법과 대행
[519] 제1 대통령권한의 행사방법1400
[520] 제2 대통령권한의 대행1410
[521] 제3 대통령의 궐위와 후임 대통령의 선출1419

5. 직무상의 의무
[522] 제1 헌법수호의무1421
[523] 제2 국가의 독립ㆍ보전의무1422
[524] 제3 직무수행의무1423
[525] 제4 겸직금지1424
[526] 제5 평화통일노력의무1425
6. 퇴임 후의 예우
[527] 제1 전직대통령의 예우1425
[528] 제2 국가원로자문회의 의장1426
제2절  행 정 부
1. 국무총리
[529] 제1 국무총리제도1426
[530] 제2 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1428
[531] 제3 국무총리의 임명과 해임1432
[532] 제4 국무총리의 권한1435
[533] 제5 국무총리권한의 대행1441
[534] 제6 행정부의 2원적 운영1443
[535] 제7 국무총리의 책무1444
2. 국무위원
[536] 제1 국무위원의 헌법상 지위1445
[537] 제2 국무위원의 임명과 해임1446
[538] 제3 국무위원의 권한1447
[539] 제4 국무위원직무의 대행1448
[540] 제5 국무위원의 책무1448
3. 국무회의
[541] 제1 국무회의의 헌법상 지위1449
[542] 제2 국무회의의 구성1453
[543] 제3 국무회의의 심의1453
[544] 제4 국무회의의 운영1456

4. 행정각부
[545] 제1 행정각부의 헌법상 지위1457
[546] 제2 행정각부의 장1459
[547] 제3 조직과 직무범위1462
5. 대통령 소속기관
[548] 제1 감 사 원1464
[549] 제2 대통령자문기관1468
[550] 제3 국가정보원1470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551] 제1 선거관리위원회의 헌법상의 지위1471
[552] 제2 선거관리위원회의 종류와 구성1473
[553] 제3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과 권한1474
[554] 제4 선거의 관리와 선거의 공영1476
제3장 법    원
제1절  사법과 사법권
[555] 제1 헌법조항1495
[556] 제2 사법과 사법권의 개념1496
제2절  법원의 헌법상의 지위
[557] 제1 재판기관1496
[558] 제2 중립적 권력기관1497
[559] 제3 헌법수호기관1498
[560] 제4 기본권보장기관1498
제3절  사법의 독립
[561] 제1 의    의1499
[562] 제2 재판의 독립1501
[563] 제3 법관의 독립1511
[564] 제4 법원의 독립1522
제4절  재판의 심급과 관할
[565] 제1 심급제도1527
[566] 제2 제1심과 관할법원1530
[567] 제3 항소심과 관할법원1531
[568] 제4 상고심과 관할법원1531
제5절  법원의 구성과 조직
[569] 제1 개    설1531
[570] 제2 대 법 원1532
[571] 제3 고등법원1538
[572] 제4 특허법원1539
[573] 제5 지방법원1539
[574] 제6 가정법원1541
[575] 제7 행정법원1542
[576] 제8 회생법원1542
[577] 제9 군사법원1543
제6절  사법권의 범위와 한계
[578] 제1 개    설1546
[579] 제2 사법권의 범위1546
[580] 제3 사법권의 한계1548
제7절  국민의 사법참여
[581] 제1 개    설1553
[582] 제2 제도적 형태1553
[583] 제3 기능과 한계1555
제4장 헌법재판소
제1절  헌법상의 지위
[584] 제1 헌법재판기관1557
[585] 제2 헌법수호기관1557
[586] 제3 기본권보장기관1558
[587] 제4 권력통제기관1558
제2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1. 헌법재판소의 구성
[588] 제1 구성원리1559
[589] 제2 구    성1563
[590] 제3 합의제 단일재판부1567
2. 헌법재판소의 조직
[591] 제1 재판관회의1568
[592] 제2 헌법재판소장1568
[593] 제3 헌법연구관1569
[594] 제4 사 무 처1569
[595] 제5 헌법재판연구원1570
제3절  헌법재판의 독립
[596] 제1 의    의1571
[597] 제2 재판의 독립1572
[598] 제3 재판관의 독립1576
[599] 제4 헌법재판소의 독립1580
제4절  일반심판절차
[600] 제1 재판부의 구성1584
[601] 제2 심판정족수1585
[602] 제3 신청주의와 소송대리1586
[603] 제4 사건의 심리1590
[604] 제5 심    판1592
[605] 제6 재    심1596
[606] 제7 준용 및 절차의 창설1598
[607] 제8 가 처 분1599


제5절  특별심판절차
1. 개    설
2. 위헌법률심판
[608] 제1 개념과 성질1605
[609] 제2 요    건1606
[610] 제3 절    차1614
[611] 제4 결    정1616
[612] 제5 재    심1636
[613] 제6 가 처 분1636
[614] 제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1637
3. 탄핵심판
[615] 제1 개념과 성질1638
[616] 제2 요    건1638
[617] 제3 절    차1640
[618] 제4 결    정1641
4. 정당해산심판
[619] 제1 개념과 성질1642
[620] 제2 요    건1643
[621] 제3 절    차1644
[622] 제4 결    정1645
[623] 제5 가 처 분1647
5. 권한쟁의심판
[624] 제1 개념과 성질1648
[625] 제2 당 사 자1651
[626] 제3 요    건1655
[627] 제4 절    차1658
[628] 제5 결    정1659
[629] 제6 가 처 분1660
6. 헌법소원심판
[630] 제1 개념과 성질1660
[631] 제2 요    건1661
[632] 제3 절    차1678
[633] 제4 결    정1683
[634] 제5 재    심1684
[635] 제6 가 처 분1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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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색인1694